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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시행
- 뉴스포인트2021-09-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
- 용인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 경기뉴스탑2020-12-29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시는 내년부터 노인 ‧ 한부모가족 ‧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자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재산·소득 수준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월 834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
- 울산시,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울산시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그동안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빈곤사각지대 해소 ...
-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나주시 교직원 대상 ‘신고의무자교육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유기용)은 지난 10월, 전라남도 나주교육지원청과 함께 나주시 교직원 330명을 대상으로 유튜브(Youtube) 실시간 스트리밍을 활용해 비대면 신고의무자교육을 진행했다고 16일(월), 밝혔다. 이번 비대면 온라인 신고의무자교육은 총 10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사례개입과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 사항에 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있으며,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행 ...
- 대전시,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뉴스포인트2021-08-2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시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신청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ㆍ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을 말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으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 한부모 포함 가구 등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앞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에 충족될 경우, 부양 ...
- 광주시, 이달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생계급여도 인상
- 경기뉴스탑2021-01-04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021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생계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저소득 노인, 한부모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이 폐지되며 수급(신청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부양의무자(자녀, 부모 등)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이상 고소득 재산가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 강동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 뉴스포인트2021-10-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양의무자(부모, 자녀)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지원되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 중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었으나, 10월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
- 강동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강동구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부양의무자(부모, 자녀)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지원되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 중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은 것이 현실이었으나, 10월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생계비 지원을 받 ...
- 계룡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 굿모닝논산2020-12-28
- 계룡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생계급여수급자 노인·한부모·중증장애인 혜택 커져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21년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생계급여도 증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준완화의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 가정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834만원 이상이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
- [보건복지부] 4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있던 77만 8,000명 신규 혜택
- The Psychology Times2022-01-27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지난 4년간(’18∼’21년) 수급자는 60만 4,000가구, 인원은 77만 8,000명이 증가하였고, 총 수급자는 164만 가구, 236만 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00년∼) 최다 인원을 지원 중이다.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및 수급자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시작한 2017년 수급자 103만 가구, 158만 명에서 2021년까지 각각 58.2%(가구), 49.2%(인원)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이후 복지국가의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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