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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ㆍ우수부서 표창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법제처는 지난 9일, 처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했다. 당초 19명의 우수공무원 후보를 대상으로 ’광화문 1번가 국민 평가‘와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5명의 우수공무원이 선발됐다. 최우수 공무원은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를 담고 행정 법령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한 ｢행정기본법｣의 총괄 담당자로, 공무원과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자료’를 제작하 ...
- 제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시행
- 뉴스포인트2022-07-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종합 ․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건설사업자 16곳을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을 조사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영업정지 중 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국세청 사업자 폐업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한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3곳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사 ...
- 제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건설사업자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종합 ․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건설사업자 16곳을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을 조사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영업정지 중 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국세청 사업자 폐업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한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3곳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국세 ...
- 강득구 의원,'기초학술기본법'제정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 뉴스포인트2022-03-1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7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진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학기술입국을 넘어 성숙한 학문 선진국으로: 왜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이 절실한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한정·강득구·강민정·권인숙·윤영덕 의원과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이 공동 주최하고,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인문사회학술개혁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김명환 ...
- 강득구 의원,'기초학술기본법'제정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7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을 촉구하고, 인문사회분야 학술진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과학기술입국을 넘어 성숙한 학문 선진국으로: 왜 ‘기초학술기본법’ 제정이 절실한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김한정·강득구·강민정·권인숙·윤영덕 의원과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이 공동 주최하고,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인문사회학술개혁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김 ...
- 조승래 의원 발의, ‘데이터기본법’ 상임위 통과..9부능선 넘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기본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9부 능선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지난해 12월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이터기본법은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제정법이다. 한국판 뉴딜을 입 ...
- 김승남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7-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3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과 농업시설 등의 피해금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재난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금액을 산정하고 농산물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이 열악한 농어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 ...
- 설훈 국회의원, <국가지뢰대응기본법>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8-02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유실지뢰 등 군사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 지뢰제거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제정법인 ‘국가지뢰대응기본법’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에는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은 물론 후방지역까지 모두 83만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현재까지 지뢰·불발탄 피해자는 6,400여 명에 달하고, 지난 6월에도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50대 남성이 지뢰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는 등 매년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지뢰 제거 ...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2022-03-14
-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보안심사규정'제정 지금까지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 정보에 해 ...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보안심사규정'제정 지금까지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3차원 공간정보 등은 보안관리 규정상 공개가 제한된 공간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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