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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재난복구 현장동원 군장병 안전확보와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
- 경기뉴스탑2024-04-17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켰다.조례안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군 장병의 안전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고자 당장 올해 여름철 재난복구 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하게 준비되었다 ...
- 개정된 직업능력개발법 어떤 내용 담겼나...집무능력은행제 근거 마련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1-19
- 개인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인정서로 발급하는 집무능력은행제 근거가 마련된다.▲ (사진)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월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직무능력은행제는 개인이 교육ㆍ훈련ㆍ자격 등을 통해 습득 ...
- 국민권익위, “해외사업장 근무했다는 명백한 근거 없다면 소액체당금 지급 거부하면 안 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전제로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해외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청구인 ㄱ씨는 ㄴ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했으나 임금이 체불되자 ㄴ회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지난해 5월 공단에 ...
- 공주시,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8-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주시는 표본 가구로 선정된 만 19세 이상 성인 가구원 897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8월부터 10월까지 시행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보건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로 지역보건법에 따라 254개 보건소가 함께 수행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이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PC를 활용한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총 19개 영역 138개 문항, 112개 산출지표를 조사하며 조사원의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 이루어진다. 건 ...
- 부평구의회, 의용소방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뉴스포인트2021-06-11
- 부평구의회, 의용소방대 지원 법적 근거 마련[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부평구의회 우명옥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이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의용소방대 지원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의용소방대의 지원 목적 ▲임무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범위 ▲재정지원 ▲우수 대원에 대한 포상 등이다.우명옥 의원은 ...
- 원양어선 전자 보고 근거 명확히 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업종사자의 전재 허가신청 업무를 전자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원양어업 종사자가 전재 허가신청을 할 때, 팩스·메일과 단말기 기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을 통해 어획, 전재, 양륙 보고 등을 해왔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원양어업 종사자의 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휴대용PC로 이용할 수 있는 앱(App) 기반의 전자조업보고시스템이 개발되었으나, 관련 고시에 전자적 보 ...
- 상용소프트웨어 중소제조기업 지원 강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상용소프트웨어 국내 중소제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SW) 구매 시 중소제조기업이 개발한 기술인증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의계약하고, 그 외 제품(중견대기업, 외국산)은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업무처리기준을 개정,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의계약 근거 규정, △계약기간, △가격자료 검토범위 등이다. (수의계약 근거규정)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이 직접 개발한 기술인증제품(GSCC인증)을 ...
- 박기재 서울시의원, 서울시 6세 미만 영유아 ‘양육재난지원금’지원 근거 마련됐다
- 수도권탑뉴스2021-09-13
- 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으로 보육ㆍ교육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기 휴원 등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가정에서 떠맡게 되면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코로나19를 비롯한 사회ㆍ자연 재난으로 인하여 양육재 ...
- 소방청,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뉴스포인트2022-01-1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소방청은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에는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올해 1월 9일까지 45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의 이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소방청 이오숙 코로나19대응 ...
- 소방청,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소방청은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에는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올해 1월 9일까지 45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의 이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소방청 이오숙 코로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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