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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 유해생물(불가사리˙성게) 구제사업 추진
- 뉴스포인트2021-08-3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남해군은 지난 8월 25일부터 연안 어장에 서식하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생물(불가사리·성게) 구제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적생물인 성게와 불가사리는 번식력이 강해 연안 바다에 막대한 어업피해를 일으킨다. 성게는 미역이나 톳 등 갈조류를 대거 포식하여 바다사막화의 큰 주범으로 꼽히고 있으며, 특히 불가사리는 한 마리가 하루에 바지락 15마리, 피조개 1.5마리, 전복2마리를 포식하는 등 식성 또한 왕성하여 연간 3천~4천억의 어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남해군은 이번 유해생물 ...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부패방지-고충민원 연계해 국민권익 구제 효과 상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권리구제 여지가 있다면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불공정·불투명 행정으로 인한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구제하는 등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고충민원 기능과 연계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표적인 권익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제도를 한 층 더 강화하기 위한 행정심판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사회는 조소영 교수(부산대 법전원)가 맡았고 이윤정 교수(강원대 법전원), 성중탁 교 ...
-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 구제 적극 나선다…서울시,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서남투데이2022-06-19
- 서울시가 6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피해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소속의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피해 상황을 심층 상담‧분석해 피해 유형에 맞는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지원도 안내한다. 특히 위반업체나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 ...
- 울산 남구, 저소득층 18세대 23명 '기초생활수급자' 권리 구제
- 뉴스포인트2022-05-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 남구가 복지수급 신청 탈락 대상 181세대 중 가족관계단절 등 어려움에 처한 18세대 23명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권리를 구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권리 구제를 받은 대상은 2022년 2분기 수급신청을 한 세대로 부양의무자인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했으나 가족관계 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공부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만 전 배우자의 자녀로 실질적으로 부양을 거부·기피 하고, 유년시절 가정폭력 및 부모의 재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해체된 세대이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일 제7차 남구 지방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은 현재 필수 불가결한 상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현지홍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양홍식 의원, 홍인숙 의원, 현기종 의원, 이상봉 의원, 한권 의원, 한동수 의원, 하성용 의원, 이남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명확한 기준 제시 △피해보상 로드맵 마련을 통한 공정한 심의 절차 촉구 △백신 ...
- 경기도 법률 자문단, 올해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36건 구제 지원
- 경기뉴스탑2020-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협약 법률 자문단’이 올해 총 36건의 법률 상담을 통해 가맹점주,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가맹사업 23건, 일반민사 9건, 대리점 2건, 일반 불공정거래 2건 등이다.도는 지난 7월 경기중앙변호사회와 가맹사업·대리점·대규모 유통·하도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거래 예방과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문단 운영을 시작했다.법률 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
- 경기도, 수산 양식어가 대상 ‘수산생물 기생충 구제사업’ 참여자 모집
- 경기뉴스탑2024-02-15
- 기생충 구제사업(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수산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수산생물 기생충 구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수산생물 기생충 구제사업은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연구소에서 직접 양식 현장을 방문해 양식어류의 기생충성 질병(아가미흡충, 백점충 등) 감염 여부를 무료로 검사해 주는 사업이다.어업 면허·허가·신고를 하고 방역 교육을 이수한 경기도 양식어가 중 참여 신청을 받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명품수산물’ 생산 양식장 34곳은 별도 신청을 ...
- 하동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 신청 완료…피해금액 전액 보상 요구
- 뉴스포인트2021-08-13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하동군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섬진강 일원에서 큰 수해를 입은 주민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하동군은 지난해 8월 섬진감댐 하류 홍수피해를 입은 수해 주민 구제를 위해 손해사정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 3일 환경부 소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수해피해 금액 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하동군은 섬진강 일대 500㎜가 넘는 집중호우 속에 섬진강댐의 계획 방류량 초과 방류로 섬진강·화개천·악양천을 중심으로 하동읍·화개면·악양면·적량면 일대가 물에 잠기는 최악의 침수사태를 ...
- 경기도, 전통시장 ∙ 상점가 등 9곳에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상담소’ 22일까지 운영
- 경기뉴스탑2022-04-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4월 한 달간 전통시장과 상점가 9곳에서 운영한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4일 안산 시민시장을 시작으로 22일까지 부천원미, 안양중앙인정, 용인중앙, 양평물맑은, 부천상동, 구리전통시장, 시화공구상가, 성남중앙지하상가 등 9곳을 찾아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피해상담소 운영 방식은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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