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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부동산종합관리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빌딩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후 나중에 재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부동산 시설물 관리 및 청소, 경비 등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관리회사는 위탁관리 중인 한 빌딩의 건 ...
- 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2021-03-02
- 안양역 앞 장기방치 건축물(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월 18일에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한 후,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강득구의원의 지역구인 안양만안구 한복판에서 24년간 방치되어 있던 폐건물인 원스퀘어빌딩이 조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을 발족하고 폐건물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 ...
- 서귀포시, 소규모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0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건축주의 현장관리인 선정 등에 따른 편의를 증진하고, 소규모 건축물의 내실있는 건축을 도모하기 위해 소규모건축물 현장관리인 인력풀 제도를 실시한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업자 시공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공사장에는 일정 자격(건축관련 학·경력자 및 관련자격증 소지자)을 갖춘 건설기술자 1인을 현장에 배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기술인 연계시스템의 부재로 건축주들이 착공신고 시 건설기술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4월부터 건설기술자를 공개 모집 및 기술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현장 관리인 ...
- 안양역 앞 원스퀘어 철거 본격 시작…내년 4월까지 완료 예정
- 경기뉴스탑2022-10-18
- 원스퀘어 해체준비 비계 구조물이 올라가고 있다 (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역 앞에 오랜 시간 방치됐던 건축물 원스퀘어의 철거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안양시는 12일 원스퀘어 해체공사 착공신고서를 최종 처리하고 이와 동시에 철거가 시작됐다고 18일 밝혔다.공사 중단 후 24년 만에 건물 철거가 이뤄지면서 안양역 앞 도심 환경이 새롭게 정비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앞서 지난달 14일 건축주로부터 원스퀘어 해체공사 착공신고서가 접수된 후 지난 6일 해체공사 감리계약까지 체결되면서, 시는 최종 검토 후 ...
- 경기도, 오피스텔 하자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해결
- 오산인터넷뉴스2020-09-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 분양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고8일 밝혔다. ▲ 경기도청전경도는 지난해3월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했으며,그 결과 현재22개 시․군에서 오피스텔 준공 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
- 박형준 시장, 적극행정으로 건축 인허가 기간 3개월 단축!
- 뉴스포인트2021-10-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그동안 건축 인허가 지연의 원인이 됐던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를 개선해 기존 4~5개월이 소요됐던 건축 인허가 기간을 1~2개월로 약 3개월 단축했다고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지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됐으며, 10m 이상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 등은 사업 인허가 전까지 건축주가 작성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협의기관의 전문인력 부 ...
- 성남시 , ‘제3회 하늘 정원상’ 옥상 녹화 우수건축물 공모
- 경기뉴스탑2021-08-26
- ‘제3회 하늘 정원상’ 옥상 녹화 우수건축물 공모 포스터(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제3회 하늘 정원상’ 시상 대상인 옥상 녹화 우수건축물을 공모한다. 도시 열섬현상 완화와 녹색 공간 창출을 확산하기 위한 공모다. 공모 대상은 사용 승인된 연면적 5000㎡ 이상의 옥상 녹화 조경 시설이 있는 성남시 소재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이다.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가 응모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건축물 추천을 통해 공모에 참여해도 된다. 기한 내 하늘 ...
- 성남시 옥상 녹화 우수건축물 공모…‘하늘 정원상’ 시상
- 경기뉴스탑2022-09-08
- 성남시 하늘 정원상(옥상 녹화 우수건축물) 공모 안내 이미지(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옥상 녹화 우수건축물을 공모한다. 도심 열섬현상 완화와 녹색 공간 창출에 이바지한 건축물을 선정해 ‘제4회 하늘 정원상’을 시상하려는 절차다. 공모 대상은 5년 이내에 사용 승인된 연면적 2000㎡ 이상의 옥상 녹화 조경 시설이 있는 성남시 소재 일반 건축물이나 공동주택이다.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가 응모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건축물 추천을 통해 공모에 참여해도 된다. ...
- 경기도소방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불시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2021-07-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에 대한 불시 기획단속‧수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기획단속‧수사에는 단속반원 38개조 76명을 투입해 도내 소방공사 착공신고 공사장 446곳을 대상으로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계약)하는 행위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 ...
- 국토교통부, 최고의 한옥을 찾아라!…올해의 수상작은?
- 뉴스포인트2022-10-1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올해 한옥공모전은 준공한옥, 학생공모, 사진, 영상 총 4분야에서 수장작을 선정했다고 해요! 4분야에서 총 554개의 작품이 접수되어 한옥에 높은 관심과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 중 54점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상작들을 보러 가볼까요? <학생공모(계획) 부문> ◆ 대상 - 국토교통부 장관상 “닮고, 담다” · 수상자 : 설윤주, 안문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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