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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보호관찰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는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소내 회의실에서 전체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리상담 전문가인 최기호 소장(대한최면심리상담연구소장)을 초청, “폭력사범 분석 및 폭력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방안”등에 대한 직무 전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직무 전문교육은 폭력사범의 특징, 폭력의 발생 원인, 알코올과 폭력과의 상관관계, 분노를 다루는 기법 등 전문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폭력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 재범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폭력사범의 재범률을 감소 ...
- 목포보호관찰소, 교통사범 특별 점검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최근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야간 음주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선제적 차원에서 5월부터 1개월간 현장감독 강화를 통한 교통사범 재범방지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목포지역 보호관찰 대상자 사범별 인원 중 교통사범이 28%를 상회하고, 음주와 관련하여 폭력‧교통범죄의 재범 교차성이 상승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교통 관련 재범률이 전체 재범률의 39.2%를 차지한다.목포보호관찰소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회적 비용 증가 및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
- 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위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2022-09-21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아동성범죄자 김OO은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마친 후 4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총 12차례에 걸쳐 9세 ~ 18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다. 위와 같이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에게 전자장치부착과 신상공개명령이 부과됐음에도 이들의 범죄전력과 위험성으로 인해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아동성범죄를 반복하는 자들은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며,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성범죄자는 ...
- [국정감사] ‘조두순 화학적 거세’ 주장에 여가부 장관 “취지엔 공감”
- 서남투데이2020-10-27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40여일 남은 가운데, 27일 국정감사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두순에게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에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본다”고 했다.이 의원은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화학적 거세를 제안했다.그는“최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2명 중1명이 재범을 저지른다 ...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시민 안전 위해 연쇄 성폭행범 수원 출입 거부"
- 경기뉴스탑2022-10-28
- 이재준 수원시장이 ‘연쇄성폭행범 수원 거주 반대 건의서’를 들고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8일 법무부를 찾아가 법무부에 ‘연쇄성폭행범 수원 거주 반대 건의서’를 전달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연쇄성폭행범의 수원시 출입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2005~2007년 수원시 일원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연쇄성폭행범이 현재 충주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곧 출소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박광온(수원시정)·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 ...
- 김남국 의원 “국민 83.3%는 아동 성폭력범 보호수용제 찬성”
- 경기뉴스탑2021-01-01
-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 조두순 출소로 인해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민의 약 86.5%는 아동 성폭력범죄자 대상 보호수용제 도입을 통해 재범방지와 주민 불안 해소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응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이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한 「보호수용제 대체제도」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의 경우 출소한 후 사회 적응 또는 재범방지를 위한 추가 법적ㆍ제도적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북유럽 국가의 법무보호복지제도 및 사례 연구’ 결과 발표
- The Psychology Times2021-11-24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미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11월 15일(월) 공단 본부 3층 회의실에서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공정식 교수)이 수행한 ‘북유럽 국가의 법무보호복지제도 및 사례 연구’ 정책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최종 보고회에는 공단 최운식 이사장 및 임직원과 경기대 공정식 교수를 비롯한 관련 연구진들이 참석했다. 연구는 북유럽 국가들의 법무보호복지제도 및 실제 사례 관련 연구를 통해 국내 범죄 예방 제도인 공단의 법무보호복지사업을 개선·확대하고 궁극 ...
-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사초청 업무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12-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2021. 12. 3.(금)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판사들을 보호관찰 현장에 초청하여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실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스토킹범죄 관련 보호관찰 등 보호관찰 제도를 설명하고 위치추적전자감독 시연 등 보호관찰 현장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관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업무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해남지원 김우진판사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남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의 노고에 ...
- 아동학대사범, 4년 새 3배, 기소율은 절반으로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검찰의 아동학대사범 처분 건수가 4년 새 세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검찰의 기소율은 절반으로 감소하고, 법원의 아동학대사건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형선고 비율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사건처분 건수가 2016년 2,601건에서 2020년 8,625건으로 3.3배 증가했 ...
- 외도 의심해 얼굴뼈 부러질 만큼 여친 폭행 . 30대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3
- [전남인터넷신문]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얼굴 뼈가 부러질 정도로 주먹질하고 경찰의 연락 금지 경고를 어기고 스토킹 범죄까지 저지른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상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와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여자친구 B(36)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식당 바닥에 쓰러진 B씨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치료 일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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