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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지키기···임대료 감액청구권 촉구
- 서남투데이2020-09-22
- 정의당이 차임 약정 후 세입자나 임대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임대료 감액청구권’개정작업에 나섰다.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의원, 참여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 증감청구권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심 대표는“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라며“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 ...
- 트럼프 "대법관 후보 곧 발표…탄핵할테면 하라"
- 와이타임즈2020-09-22
- ▲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Mark Levin Twitter]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대법관 후보 지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튜브 '도널드 트럼프' 계정으로 중계된 오하이오 스완턴 연설에서 "우리 국가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의 상실을 애도한다. (그리고)나는 미 연방대법관 후보자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은 그 일(대법관 후보 지명)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
-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 정치권, "감액 청구권 현실화하겠다“
- 서남투데이2020-09-22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상공인의 10명 중 7명이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꼽았다. 이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은 ‘피해단계별 임대료 제한 조치’, ‘임대료 감액 청구권 현실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을 28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수입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243만명은 100만원, PC방·노래방 등 집합금지업종 약 15만명은 200만원, 음식점·카페 등 집한제한업종 약 32만명은 150만원을 받 ...
- “한국 교회는 심판자 행세를 멈춰야 한다”
- 가톨릭프레스2020-09-22
- ▲ (사진출처=NCCK 인권센터)성소수자도 모든 이들과 함께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교회가 마음을 열고 헌법적 차원의 권리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도와 달라.개신교 주요 교단 총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개신교 단체와 성소수자부모모임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22일 오전 종로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평등세상을 바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소장 박상훈 사제, 대한예수교장로회 박성철 목사가 함께 했다.성소수자 자녀를 둔 어머니 ‘하 ...
- 주호영 "개천절 차량 집회, 뭐가 문제냐…헌법상 권리"
- 와이타임즈2020-09-23
- ▲ 23일 오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본관 앞에서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을 열고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을 시작하였다.[사진=국민의힘/Why Times]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개천절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대해 "그 사람들의 권리"라고 했던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 사람들의 정치적 주장인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반박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호남동행 의원 발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교통법규에 위반되지 않고 ...
- 본회의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인 우려엔 "금리 인하 검토"
- 서남투데이2020-09-24
-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 통과로 피해를 걱정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금리를 깍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호·전용기·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을 합쳐 마련됐다. ...
- [김은혜 대변인]치가 떨리는 북의 살상. 청와대는 한 치 의혹 없이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한다.
- 와이타임즈2020-09-24
- ▲ [그래픽=뉴시스]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총격을 당하고 시신까지 훼손된 사실이 드러났다.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사실을 끝까지 숨기려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우리 국민의 실종과 사망시점까지 청와대가 상황을 인지하며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큼에도 대통령 유엔연설 전까지 철저히 비공개에 부쳤다.이제야 실상이 드러나자 정부는 피살된 희생자를 부랴부랴 월북자로 낙인찍고 코로나 위험 때문일 것이라 북한을 비호하고 있다. 정권의 안위에만 급급한 이들은 고인의 존엄, 충격에 휩싸였을 유가족의 슬픔은 전혀 안중에 없다.우리 국민이 참혹하게 스 ...
- 민주당 제명이후 보폭 넓히는 당당 행보 최정숙 시의원 ,,,시장 출마설 ,,
- 굿모닝논산2020-09-25
- 논산시의회 3명의 여성 시의원중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지역구에 출마 당선돼 주목을 받아온 최정숙 [양촌,연산,벌곡,은진,가야곡]시의원이 지난 7월 논산시의회운영과 관련, 지구당 당협과 이견을 보여 오던터에 자진해서 더민주당을 탈당했으나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당이 제명 처분을 내리자 한동안 침묵을 지켜 온 끝에 논산시 전역에서 행해지는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얼굴을 내미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지역정가에 화젯거리가 되고 있다,은진면 출신으로 가야곡면에서 부군과 함께 농장을 경영하는 최정숙 의원은 시의원 당선 이전, 농장경영에 ...
- [박노광칼럼] 추미애 법무장관, 軍 신성모독 말라!▶[安重根]의사의 유훈이 왜? 거기서 나와?
- 영천투데이2020-09-27
- 박노광칼럼박노광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경제학 박사▲ 박노광 교수,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경제학 박사추미애 법무장관, 軍 신성모독 말라!(위국헌신군인본분, 爲國獻身軍人本分)[安重根]의사의 유훈이 왜? 거기서 나와?강대국들의 흥망성쇠 원인은 조세제도와 군사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정은 경제력에 좌우되지만 수단은 조세제도에 의해 결정된다.때문에 국민주권국가에서 강한 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국방의 의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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