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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경기도 주관 법인 세무조사 실적평가서 최우수 표창
- 경기뉴스탑2021-03-09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2021년 경기도 법인 세무조사 실적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2020년 실적분을 평가한 것으로, 부천시는 31억9천만원 860건을 추징하여 2020년도 목표액인 15억원 대비 17억원을 초과 달성하였다. 특히 이는 목표액 대비 213%에 달하는 수치로, 탈루·세원 누락을 방지하는 동시에 예외 없는 공정한 세무조사라는 인식을 높였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부동산 취득액 50억 원 이상 ...
- 전현희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됐다면 LH사태 안 일어나...사익추구 원천 차단 가능"
- 뉴스포인트2021-03-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전현희 위원장은 12일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국민들의 공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전현희 위원장은 우선 이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대해 “반부패 총괄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입장을 ...
- 이병훈 의원, “부동산 투기 끝까지 추적, 응징, 환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19일,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추적.응징.환수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 및 이용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과 주택지구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 『형법 개정안』은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로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하고, 처벌하는 행 ...
- 전현희 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은 200만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 원천 차단, 입법 시급해"
- 뉴스포인트2021-03-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국회의원, 시·도의원, 공기업 등을 포함해 약 200만 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되며 사전신고와 직무회피, 강력한 처벌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전현희 위원장은 19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 주무부처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LH사태와 같은 행동강령 위반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현희 위원장은 ...
- 오산시 ‘2020년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우수상 수상
- 오산인터넷뉴스2021-03-2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2020년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경기도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4일 전했다.이번 경기도 실적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세무조사 실적으로 세무조사 추징률, 전년대비 추징세액 증가율 등 6개 추진실적 평가항목을 토대로 실시했다. 오산시는 정기세무조사와 더불어 과점주주 일제조사, 개인 신축 건축물 취득세 누락조사, 주민세 특별조사, 시설물 조사 등의 기획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특히 지난해 경기도 주관 세무조사 연찬회에서 누락 세원 발굴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 조오섭 의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조 의원은 LH 부동산 투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대책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함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토위원회 소관 5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진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14명의 의 ...
-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 뉴스포인트2021-03-2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 투기는 결국은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이 되고,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을 하 ...
- 국민권익위,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간사기관으로 강도 높은 반부패 불공정 대책 추진
- 뉴스포인트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사회 반부패ᆞ공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비롯한 강도 높은 부패ᆞ불공정 개선대책을 추진한다.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ᆞ제도개선에서 적발ᆞ처벌에까지 광범위한 대책을 논의했다.특히,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강화해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게 정비하고, 책임성을 확 ...
- 경기도, 민간법인 지방세 탈루 사실 제보자 포상금 지급
- 경기뉴스탑2021-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민간 법인의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법인의 ‘탈세 제보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했다. 제보서를 보면 B법인이 임직원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별장을 주거용 일반주택세율로 과소신고·납부했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법인의 연수시설로 관리한 사실이 명시됐다.A씨는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법인 계정별 원장, 자금일보, 회 ...
- 도, 민간법인 지방세 탈루 제보자 포상금 540만원 지급
- 오산인터넷뉴스2021-03-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민간 법인의 지방세 탈루 사실을 제보한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540만원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법인의 ‘탈세 제보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했다. 제보서를 보면 B법인이 임직원의 복지시설로 사용하는 별장을 주거용 일반주택세율로 과소신고·납부했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법인 내부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법인의 연수시설로 관리한 사실이 명시됐다.A씨는 이러한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법인 계정별 원장, 자금일보, 회사 내부용 건축물 관리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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