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1-4011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유성구,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뉴스포인트2021-09-1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 유성구는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형 건설현장 근로자의 식사문제 해결 쉼표를 더하다’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유성구의 우수사례는 건설현장 내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집단급식소(일명 함바식당) 한시적 영업신고 수리를 통해 현장근로자들의 권익개선에 기여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지난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불명확한 법규정 등 여러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방문과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긍정적인 유 ...
- 서울시의회 권수정 시의원 ‘퀴어문화축제조직委 비영리법인 신청 불허한 서울시! 차별적 행정 즉각 시정하라!’
- 뉴스포인트2021-09-1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9월 1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故변희수 하사 복직소송 관련 지하철역 광고 게재’ 불승인과 ▴서울시의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신청’ 불허 통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차별적 행정을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매년 서울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해 온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019년 10월 서울시에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했으나, 약 2년이 ...
-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요구
- 뉴스포인트2021-09-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지방 ...
-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요구
- 수도권탑뉴스2021-09-17
-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 ...
- 논산 정치인들 불법 현수막 게시. 계룡은 100% 지정게시대에 ,
- 굿모닝논산2021-09-19
- ▲ 좌측은 논산 백제교차로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 들. 우측은 100% 지정게시대에 붙인 계룡시내 모 지정게시대의 모습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절을 사흘 앞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후보예상자들이 거리거리에 내거는 홍보용 현수막이 지정게시대에 붙인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100% 불법으로 처벌 받는다는 법규정이 있음에도 아랑곳 없이 시내 교통이 빈번한 도로의 교차로변 등지에 게시하고 있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단한장의 불법 현수막도 없는 계룡시 거리의 지정게시대 또 논산시가 무질서하게 내붙인 오거리 교차로 벽면의 현수막들을 며칠 ...
- 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 기관경고 ..감사관 등 적극가담자 4명 중징계 요구
- 경기뉴스탑2021-09-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
- 김민철의원, 국민의 이익과 의견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되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의 잘못된 적용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끝에, 전해철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의 적용에 있어 집회와 관련된 법제처의 좁은 유권해석을 적법한 정당행사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고, ...
- 김민철의원, 국민의 이익과 의견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 보장되어야!
- 뉴스포인트2021-10-0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옥외광고물법의 잘못된 적용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끝에, 전해철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의 적용에 있어 집회와 관련된 법제처의 좁은 유권해석을 적법한 정당행사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고, 오늘날 ...
- 정비사업 완료됐다면 신규 주택조합 설립 문제없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그간 국민들의 문의가 많았던 도시·주택 관련 법령 2건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첫째, 정비사업*이 완료됐다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조합의 등기상 존속은 새로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의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9.14.)했다. 이로써 주택조합 설립과 리모델링 추진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하는 취지는 복수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등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
- 정비사업 완료됐다면 신규 주택조합 설립 문제없어
- 뉴스포인트2021-10-0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법제처는 그간 국민들의 문의가 많았던 도시·주택 관련 법령 2건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첫째, 정비사업*이 완료됐다면 정비구역이 해제된 조합의 등기상 존속은 새로운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의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9.14.)했다. 이로써 주택조합 설립과 리모델링 추진의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제한하는 취지는 복수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등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