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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언제나 시민의 든든한‘변호인’
- 뉴스포인트2021-12-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난 2018년 출범한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울산시민의 고충해결과 권익향상을 위한 든든한 변호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고위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선7기 제1호 결재로 설치된 울산 최초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시장직속 합의제기구로 독립된 지위에서 고충민원을 전문적․중립적으로 처리하는 지방 민원도우미(옴부즈만) 기구로 주요 기능은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평가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불 ...
- [국가인권위원회]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해야
- The Psychology Times2022-01-06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과 관련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하다면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판단하고, 2021년 12월 23일 법무부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진정인 4명은 각기 다른 시기에 수도권에 소재한 구치소, 교도소 등에 수용되었던 수용자들이다. 진정인들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저질환의 악화,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음을 호소하며 인권위에 진 ...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고, 청소년이 주도하는 정책 추진
- The Psychology Times2022-01-11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2년을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아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여성가족부가 향후 청소년정책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이와 관련한 청소년,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최근 위기청소년 증가,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청소년의 사회 참여 기반 강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증가 등 청소년을 둘 ...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설 명절 민생현장 찾아 현장에서 고충민원 접수, 즉시 조사 착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26일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수산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한 후 지역특산물인 김과 건어물을 구입하는 등 설 명절 사랑의 선물 나눔 활동을 벌였다. 전현희 위원장은 농어민과의 간담회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충청남도 이필영 행정부지사, 상인회장, 농어민대표 등이 건의한 다양한 지역 현안 관련 고충민원을 청취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최근 법령 개정으로 어업 ...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설 명절 민생현장 찾아 현장에서 고충민원 접수, 즉시 조사 착수”
- 뉴스포인트2022-01-2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26일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수산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청취한 후 지역특산물인 김과 건어물을 구입하는 등 설 명절 사랑의 선물 나눔 활동을 벌였다. 전현희 위원장은 농어민과의 간담회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충청남도 이필영 행정부지사, 상인회장, 농어민대표 등이 건의한 다양한 지역 현안 관련 고충민원을 청취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최근 법령 개정으로 어업 허가를 ...
-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규제, 지역활력 제고에 초점 맞추기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4개 분야 51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2022년도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51건을 선정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규제혁신 과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주민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지자체 경제·사회 활력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주민편의 향 ...
-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규제, 지역활력 제고에 초점 맞추기로'
- 뉴스포인트2022-02-10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4개 분야 51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2022년도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51건을 선정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규제혁신 과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주민 불편 사항을 중심으로 △지자체 경제·사회 활력 제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주민편의 향상 △ ...
- 남구, 매월 ‘찾아가는 현장규제 발굴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3-1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기업체를 비롯해 소상공인 등 경영활동 분야에서 불편 및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매월 현장을 찾아 불편 목소리를 듣는 ‘찾아가는 현장규제 발굴단’을 운영한다.16일 남구에 따르면 찾아가는 현장규제 발굴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관내 경영현장에서 매월 한차례씩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밀착형 규제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 제공을 위해서다. 현장규제 발굴단은 구청 내 규제 및 법무 업무와 각종 인‧허가 ...
- 국민권익위, "지방세 납부 고지 사실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으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 전자송달을 통한 지방세 고지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받게 된다. 또 지방세 공시송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택스로 지방세 전자송달 시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 공시송달 관련 정보공개 세부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전자정부 실현을 통한 국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지방세 납부 시스템으로 위택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
- 대전의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대청넷이 뭉쳤다!
- 뉴스포인트2022-03-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지난 28일 저녁 대전평생교육진흥원에서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멤버십캠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청넷 5기 회원들이 온 ․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자기소개,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존중과 대전 청년들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약속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어보기 위해 준비한 청년토크에 직접 참여하여 청년패널 3인과 함께 대청넷의 방향과 대전시 청년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함께했다. 패널로 참여한 사회적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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