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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523명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 · 상습체납자 523명(개인 373, 법인 150)의 명단을 도청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 · 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
- 인천시, 비양심 체납자 571명 명단 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엄중 대응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2021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1월 17일 인천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된 세입금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 ...
- 대전시, 1천만 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33명 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가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대전시가 신규로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33명(개인 172명, 법인 61개소)에 체납액은 71억 3400만 원이다. 체납액은 개인 51억 5200만 원, 법인 19억 8200만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1억 9700만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 업체는 2억 2800만 원이다. 체납액 규모별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63명으로 ...
- 대구시, 20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09명(지방세 30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명)의 명단을 11월 17일 대구시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2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
- 울산시, 고액·상습체납자 192명 명단 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2021년 지방세 고액 · 상습 체납자 173명(개인 116, 법인･대표 57)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9명(개인 13, 법인･대표 6)인 총 192명의 명단을 17일 공보와 행안부 및 시 누리집 등에 통합·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
- 부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성실납세 문화 조성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오늘(17일) 오전 9시에 시 누리집과 시보, 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80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0명 등 총 610명(총 체납액 242억 원)의 신규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연 1회 신규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 ...
- 경기도,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39명 명단 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을 17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026명, 법인 703곳으 ...
- 강원도, 고액‧상습체납자 258명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도는 11월 17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고액 · 상습체납자 258명을 신규대상자로 공개하였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78명 73억 원, 법인 50개 업체 33억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4명 5억 원, 법인 6개 업체 1억 6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2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및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10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통 ...
- 충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650명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2021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650명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도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이 대상이다. 이번 명단공개 체납자 650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581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69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581명이 납부 ...
- 충북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17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 상습체납자 387명(지방세 367명(개인 179, 법인 18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명(개인 13, 법인 7))의 명단을 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액 징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행하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제재 중 하나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처분 포함)이며, 체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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