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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韓 인권·부패 조목조목 지적한 美국무부 인권보고서
- 와이타임즈2021-03-22
- ▲ 미국 국무부 [사진=Why Times][美 국무부 인권보고서 한국편, 완전히 달라진 외교 스타일]미국이 한국의 인권 문제를 전면적으로 거론하고 나서 이 문제가 앞으로 한미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이슈로 떠 올랐다.미 국무부는 이달 중 공식 발표할 ‘2020년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의 한국 편에서 인권 문제를 포함해 표현의 자유 제약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질타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미국은 대외원조법에 따라 국무부가 매년 모든 유엔 회원국의 전년도 인권 상황을 의회 ...
- 한국국토정보공사 두명 사장 체제로 초유의 사태 맞이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3-23
- 지난해 수행원 갑질논란으로 해임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이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업무 복귀를 선언했다. ▲ (사진) 김정렬 LX 제20대 사장(왼쪽)과 최창학 제19대 사장 / LX 제공현재 LX는 국토부 2차관 출신인 김정열 사장이 지난해 9월부터 재직 중이다. 최 사장은 당초 임기인 올해 7월 22일까지 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학 사장은 지난 21일 저녁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부정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중도에 박탈하는 일이 ...
- 부산 서구, “남부민동 땅 투기 의혹 진정 내용은 완전 날조”
- 부산경제신문2021-03-30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 서구는 지난 29일자 부산일보에 보도된 ‘“서구청장·구의원·공무원 결탁 ‘남부민동 땅’ 투기 의혹”’ 기사와 관련,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인의 진정 내용은 허위이고 날조라며 정면 반박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진정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이라고 천명했다.부산일보는 이날자 신문에서 A씨 등 서구 주민 9명이 부산시청 감사실에 제출한 진정서를 인용해 “‘서구의회 B의원이 남부민동 일대에 부동산 투기를 했고, 여기에 공한수 서구청장과 서구의원, 구청 공무원이 결 ...
- 광주시, SNS 허위사실 피해 시민 보호 위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3-3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온라인서비스(SNS)상 가짜뉴스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은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권리구제 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9년 말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 등 ...
- 이재명,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 지명수배 이유가 뭔가?” .. 미얀마 군부에 공식 해명 요청
- 경기뉴스탑2021-03-31
- 미얀마 정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다는 이유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을 지명수배하자 이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해명을 공식 요청하는 이 지사의 공식 서한을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미얀마 정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다는 이유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을 지명수배하자 이 지사가 이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해명을 공식 요청했다. 경기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식 서한을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했다. 앞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미민넷)는 지난 ...
- 전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4-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4월 13일(화)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사안 발생 시 처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 교권보호책임관인 교감, 업무대상 교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했다.이날 연찬회는 전년도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유튜브 생방송 연수로 진행됐다.최근 전남은 신학기를 맞아 대부분의 학교들이 등교수업을 하면서 교권침해 사안도 증가 추세에 있어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
- 입시비리·근로강요 등도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 뉴스포인트2021-04-1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4월 20일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
- 윤미근 의왕시의원, “아들 특혜 없었다” .. 입장문 내고 의혹 전면 부인
- 경기뉴스탑2021-04-23
- 윤미근 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윤미근 의왕시의원이 아들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윤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일부 매체에서 제기한 ‘의왕시의원 아들 스포츠지도자 채용 특혜 논란'에 대해 “아들 특혜는 없었다”면서 “가짜뉴스에 대해 정당한 방어차원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명예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경인일보는 지난 19일 ‘의왕시의원 아들 스포츠 지도자 채용 특혜 논란’을 보도했다.윤 의원은 입장문에서 “체육회의 공정하고 정상적인 채 ...
- [돋보기] '애독자 께'....잘나가는 영천시, 언론 탄압 한계 어디까지 일까?
- 영천투데이2021-04-24
- [애독자 제위]잘나가는 영천시, 언론 탄압 한계 어디까지 일까? 본지 폄하 SNS 통해 여론조작과 허위사실 시민 선동한 영천시 총무과장영천시 전방위적 영천신문 탄압, 조직적 명예훼손 해당기사 보도도 하지 않고 영천시 청탁받아 본지에 반박 보도한 S,D신문▲ 본지(영천신문) 기사①에 반박기사 낸 지역 D신문②와 S신문③(D신문과 S신문은 영천시인사 불공정에 대해 일체 보도를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영천시의 청탁으로 본지의 기사에 대한 반박기사만 보도했다)영천시가 최근 본지 '영천시인사 불공정 논란' 기사와 관련해 노골적으로 비난하면서 ...
- 전용답 도시개발,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용답건설(주) 회장을 만나다
- 수도권탑뉴스2021-04-28
- 전용답 도시개발 용답건설(주) 회장은 전북정읍시 신태인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고향에서 마친 후 공수특전단 하사관으로 지원 입대하여 군 생활을 마치고 89년 부천시에 와서 사회생활 시작으로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전국최우수 태권도장 운영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부천시지체장애인협회 명예회장, 부천 북초교 체육진흥회장 등 사회봉사활동을 펼쳐오면서 주위분들의 신망을 받아왔다.전 회장은 모든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 하는 도시정비사업을 뚝심과 인내력을 발휘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장학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여 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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