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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발전소 주변 조정교부금 연간 15억 확보!
- 서남투데이2024-02-26
- 마포구는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의 주민과 환경개선을 위한 조정교부금을 올해부터 확보했으며,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연간 15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마포구가 확보한 조정교부금은 서울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로부터 배분되는 교부금으로, 그동안 지방재정법상 자치구에는 배분되지 않았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인자부담의 환경복구 재원으로, 현행법상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되고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화력발전소로부터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었지만, 정작 발전소가 자 ...
- '라임 로비' 기동민 경선 가닥
- 와이타임즈2024-02-24
- ▲ 라임 금품수수 의혹`으로 재판 중인 기동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기동민 의원을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 잡았다. 이수진(비례) 의원이 경선을 확정지은 데 이어 '라임 금품수수 의혹'으로 컷오프 검토됐던 현역 전원이 기사회생하는 기류다.뇌물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 결정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공천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23일 민주당 지도부는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 의원에게 경선 기회를 주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당 공천관리 ...
- 전국 최초! 마포구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 돕는 ‘보상주택 제도’ 시행
- 서남투데이2024-02-22
- 서울연구원 통계 등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평균 27.7%이다. 토지등소유자임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10명 중 4명이 막대한 추가 분담금 부담을 그 사유로 들었다. 또한 정비사업 분쟁 가운데 74%가 현금청산 관련으로 정비사업 진행을 늦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마포구는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소형평형 다양화를 통한 원주민 추가 분담금 경감’에서 찾아 전국 최초로 마포구 정비사업에 ‘보상주택’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보상주택’ 제도는 현행 법령안에서 정비사업 추진 시 단계 ...
- (사)고흥군교육발전위, 대의원 총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사)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공영민)는 20일 군청 흥양홀에서 이사, 대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는 2023년 교육 지원사업의 결과를 돌아보고 2024년 한 해 동안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선임직·선출직 대의원 선출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심의 결과 상정된 심의안 모두 원안 가결됐으며, 고흥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등 고흥교육청 지원사업, 우수 명문고 육성 및 명문 특성화고 육성 사업, 중고생 아카데미, 학생 경시대회, 장학금 지원 등 위원회 ...
- 더불어민주당 전략자산 정치신인들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0
-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50일 남았습니다.4월 10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국민들의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거꾸로 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려야 합니다!국민의 삶을 국민의 손으로 바꿔야 합니다!그러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자산이자,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신인들은4대 혁신을 선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이연희 예비후보]4.10총선, 정치교체를 선언합니다!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되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위기입니다. 민생, 경제, 안보 삼중의 위기에도 대통령 ...
- 의왕시,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 경기뉴스탑2024-02-20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올해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위택스에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의견 청취는 지난해 신설된 절차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 ...
- 화순군, ‘무등산국립공원 공원구역’ 용도지역 변경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무등산국립공원 구역 중 도원지구 일원의 약 17만 5천 ㎡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고 2024. 2. 15. 이를 고시하였다고 19일 밝혔다. 화순군 이서면 영평리 도원지구는 지난 2012. 12. 31. 환경부가 고시한 무등산 국립공원계획에 따라 공원 마을지구로 지정되었다. 공원 마을지구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며, 주로 증심사 지구 및 원효사 지구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탐방객의 편의 ...
- 남양주시, ‘건축물 시가표준액’공개 .. 29일까지 의견 청취
- 경기뉴스탑2024-02-19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토지나 주택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을 적용하며,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지수 등을 반영해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해 매년 6월 1일에 고시하고 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위택스( ...
- 경기도, 29일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소유자 의견청취
- 경기뉴스탑2024-0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견청취과정은 지난해 신설된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
- 홍태용 김해시장 “경전철 신설역사 사업비 낮춰 추진”
- 부산경제신문2024-02-16
- 홍태용 김해시장은 15일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답보 상태에 놓인 부산-김해경전철 삼계동 역사 신설을 사업비를 줄인 간이승강장 형태로 바꿔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위해 부산-김해경전철(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월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인·허가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간이승강장 공사 기간까지 감안해 약 3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해시는 경전철 김해 시·종점 부근인 삼계동 일원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에 따른 증가 인구를 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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