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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사도부지 774필지 소유자 찾는다
- 뉴스포인트2022-05-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 상도동 ◯◯일대는 지난 1959년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21명이 공유로 소유한 사도부지다. 사업 이후 소유권변동 이력 없이 방치돼 건축 등 민간사업 추진 시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1975년 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성된 토지라 주민등록번호도 미기재 돼 있다. 동작구는 위 사례처럼 과거 구획정리사업, 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 60년 이상 소유권 및 주소 변동 없이 방치된 사도부지 774필지에 대한 소유자 정보 현행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사도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주소 미변경, 소유권 미 ...
- 경기도, 29일까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소유자 의견청취
- 경기뉴스탑2024-0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을 통해 공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9일 밝혔다.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의견청취과정은 지난해 신설된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
- 용인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할 민간시설 소유자 모집
- 경기뉴스탑2024-03-18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민간시설 소유자나 관리주체의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설치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민간시설(건축물)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시 소재의 건축물로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 ▲충전시설 사용 시 주차 요금 부담이 없는 곳(무료, 1시간 ...
- 국민권익위, "건축물대장에 소유자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 뉴스포인트2021-04-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건축물대장상 실제 소유자와 같은데도 잘못 작성됐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 전이라도 행정청이 이를 적극 검토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으로 잘못 기재됐으니 이를 개인 명의로 정정해 달라”는 A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실제 소유자가 명백하다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A씨의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 상호명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호일 뿐이며 신청인과 동일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 해당 지자체가 사용 ...
- 쿠콘, 현대차와 협력 확대...‘마이현대’에 소유자 검증 API 제공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4-21
- 비즈니스 데이터 제공 전문 기업 쿠콘이 현대자동차의 차량 관리 서비스 ‘마이현대’에 소유자 검증 API를 제공한다.▲ (사진) 쿠콘은 현대자동차의 차량 관리 서비스 ‘마이현대’에 차량 정보 데이터를 제공한다. 마이현대는 현대자동차 멤버십, 차량 관리, 카라이프 서비스 기능을 통합한 현대자동차 대표 차량 관리 애플리케이션이다. 차량 정보 확인, 정비 신청·조회, 차량 유지비 관리 등 차량 관리에 특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중고차 인증 등록 시 자동차 소유자 변경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데 쿠콘 API가 활용된다.현대자 ...
- 쿠콘, 현대차에 소유자 검증 API 제공... 추가 도입 예정
- 더밸류뉴스2022-04-21
- 비즈니스 데이터 제공 전문 기업 쿠콘(대표 김종현)이 현대자동차(대표 장재훈)의 차량 관리 서비스 ’마이현대’에 소유자 검증 API를 제공한다.‘마이현대’는 현대자동차 멤버십, 차량관리, 카라이프 서비스 기능을 통합한 현대자동차 대표 차량관리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정보 확인, 정비 신청/조회, 차량 유지비 관리 등 차량 관리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 서비스에서 중고차 인증 등록 시 자동차 소유자 변경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데 쿠콘 API가 활용된다.‘소유자검증 차량정보 조회 API’는 성명, 차량 번호만으로 차량과 소유자의 ...
- 해남군,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상 의무 가입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다.기존의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하나손해보험에서 1월 25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판매를 시작했으며,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다 ...
- 경기도, 내달 9일 오피스텔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 대상 대면 집합교육 실시 .. 전국 최초
- 경기뉴스탑2024-04-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5월 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집합건물 관리 전반에 대해 교육한다. 이날 교육은 집합건물 관리 방법이 복잡한 만큼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 6교시 일정으로 ▲1교시 집합건물과 관리단 ▲2교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3교시 관리단집회 결의 ▲4교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5교시 벌칙 및 과태료의 주제로 민법과 집합건물법을 전공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강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6 ...
- 국민권익위,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 아니라고 판단해 ‘토지소유자 재결신청’ 거부하면 안 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해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했으나 지장물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ㄱ씨는 지난해 5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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