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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16명에 대해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수강명령 집행 첫날 강의를 진행한 이충구 소장은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처분에 병과 되는 강제처분으로 생업을 병행하며 이행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번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 앞으로 지역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근절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수강명령에 참석한 A씨는 “이번 수강명령 시간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
- 초등생과 조건만남, 항소심도 징역 10∼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0
- [전남인터넷신문]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6명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 ...
- 홍철호,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리에 종료
- 전남인터넷신문2024-03-17
-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16일 오후 2시 김포시 구래동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홍철호 후보는 개소식에서 제22대 국회 입법계획과 김포 발전 방안을 밝혔다. 먼저 홍 후보는 원전 활성화를 통한 전기요금 20% 인하와 함께,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형수에 대해서 현행 법대로 사형집행 판결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홍철호 후보는 김포 발전을 위해 ‘김포ㆍ서울 통합’과 ‘5호선 연장 착공’을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 ...
- [정세분석] 역대 최강 비호감 美대선, “현대사 가장 당혹스러운 선택”
- 와이타임즈2024-03-08
- [“바이든·트럼프 다 싫다”, ‘더블 헤이터’ 20%로 껑충]오는 11월 5일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두 사람 모두를 싫어하는 '이중 혐오'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는 6일(현지시간) “지난 슈퍼 화요일 이후 공화당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가 사퇴함으로써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거’를 맞닥뜨리게 됐다”면서 “사퇴한 헤일리는 미국인의 70%가 2020년 재대결을 원하지 않으며, ‘대다수의 미국인은 한 후보만 ...
- 김포을 홍철호 “제22대 국회에서 의무적 사형집행 도입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오는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을 정상화하여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제465조)상 사형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뒤로 그동안 해당 규정을 관례처럼 ‘임의적인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며 1 ...
- 가습기살균제 참사배상판결 불복상고를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3
- 약자와의 동행TV[전남인터넷신문]3월 1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환경부 등 국가의 배상판결 불복상고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활동가들이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어제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 ...
- 시민단체들, “의대증원 등 합의하고 상호 양보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9
- 2월 28일 오전 11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1개 시민단체가 <의대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 : 약자와의 동행TV).어제 수요일(2.28.)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이 <의대정원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국민건강과 환자생명 등이 위험하다”면서, “의대증원 필요성 등에 문서로 합의하고 한발씩 물러나라. 사회적 공론화로 올해 연말까지 중장기 의료체계개혁방안을 수립하라” ...
-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판결 관련 논평전남인터넷신문2024-05-17
- [정세분석] 필리핀 분쟁지역에 부유식 장벽 설치, 또 불거진 중국의 못된 버릇
- 와이타임즈2024-02-28
- [中, 스카버러 암초 앞에 장벽 설치하자 필리핀 반발]중국이 필리핀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주변에 또다시 '부유식 장벽'을 설치하면서 필리핀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러한 중국의 못된 버릇은 대한민국의 서해에서도 부유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해 중국 영해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필리핀의 대응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중국명 황옌다오·黃岩島)에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또다시 '부유식 장벽'을 설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필리핀 해안 ...
- 황운하 불출마 선언…"당의 단합 위해 재선 도전 멈춘다"
- 서남투데이2024-02-26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4·10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황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당의 단합과 더 큰 승리를 위해 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재선 도전을 여기서 멈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국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단결하라 요구하는데, 민주당은 파열음을 내고 있다"며 "누군가는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다. 제가 기꺼이 희생양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황의원은 "저는 윤석열 검찰이 조작한 울산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보복기소도 억 ...
- 김혜경, 재판 앞두고 신변 보호 요청
- 와이타임즈2024-02-26
- ▲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오는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김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법원은 재판 당일 오전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재판은 오후 2시 진행된다.법원이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법원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하게 되며,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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