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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토석채취 허가단지' 채석장' 10곳 기획수사
- 오산인터넷뉴스2022-03-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북부 관내 대형 토석채취 허가단지(채석장) 10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최근 양주 채석장 토사 매몰(3명 사망), 창원 마산 합포구 토석 채취허가지 폭발사고 작업자(3명 부상) 등 잇단 채석장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표면 아래에 숨어있을 수 있는 안전불감증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기획수사를 실시하게 됐다.채석장 환경 특성상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
- 안전 김해 조성‘현장 중심형 감사활동’적극 추진
- 뉴스포인트2022-03-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안전한 김해를 조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형 감사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발주 전 실시하는 사전예방감사를 강화한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적정 사업비 반영 여부, 사업장 안전 관련 시설에 대한 설계 적정성 검토 등을 감사하여 사업 발주 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안전관리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생활 밀접형 시설물의 현장 감사도 확대한다. 특히 안전사고 우려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 ...
- 충주시, 해빙기 대비 인허가 사업부지 안전점검
- 뉴스포인트2022-03-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주시는 해빙기를 맞아 3월 7일부터 14일까지 인허가 사업부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2월~4월)를 맞아 겨울에 지반이 얼었다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7개 반 19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대규모 인허가지, 노후·불량 건축물, 민원 발생 및 재해 발생 우려 등이 있는 인허가지 44개소(공장 10개소, 개발행위 8개소, 건축 8개소, 산지전용 및 토석 채취지 18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배수시설 ...
- 예산군, 삽교읍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 뉴스포인트2022-03-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서해선복선전철구간의 신설 삽교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삽교읍 삽교리 일원 97만1440㎡ 규모이며, 지정기간은 3년으로 2025년 3월 9일까지다. 제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며, 공익사업과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의 경우는 제외된다. 군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정 이후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며, ...
- 함안 안곡산성 경상남도 문화재 지정 예고
- 뉴스포인트2022-02-24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함안군은 24일 아라가야를 대표하는 성곽유적인 함안 안곡산성(咸安 安谷山城)이 경상남도 지정문화재(기념물)로 지정예고 됐다고 밝혔다. 안곡산성은 함안군 칠서면과 대산면 경계에 위치한 안국산(해발 343m) 정상부를 따라 축조된 좁고 긴 형태의 테뫼식 산성(鉢卷式 山城, 둘레 1231m)으로 내성과 외성이 있는 복곽성(復郭城)이다. 안곡산성은 낙동강과 창녕 지역까지 모두 가시권에 들어오는 곳에 입지하고 있어. 아라가야가 신라 등 주변세력의 침입을 대비해 군사적 요충지에 쌓은 산성으로 알려져 왔다. 군은 ...
- 산림청, 국민 부담 줄이려 산지 개발 부담금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산림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고시(산림청 고시 2022-3호～5호)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 준보전산지 6,790원/㎡, ▲ 보전산지 8,820원/㎡, ▲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제한지역 1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며, 산 ...
- 산림청, 국민 부담 줄이려 산지 개발 부담금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 뉴스포인트2022-01-2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산림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고시(산림청 고시 2022-3호～5호)했다고 밝혔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 준보전산지 6,790원/㎡, ▲ 보전산지 8,820원/㎡, ▲ 산지 전용ㆍ일시 사용 제한지역 1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며, 산지 복 ...
- 서귀포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운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산림청에서 구축하여 제공예정인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26일부터 시범운영하여 7월 이후 전면 시행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관련 민원 신청을 위해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산지관리 업무의 정보화로 업무효율성과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업무 지원체계를 바꾸는데에 있으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체계적인 징수를 통한 연체·미납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 운영으로 민원인은 전국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 ‘산지전용민원포털’을 이용해 산지전용 등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
- 수원시, 산지 관련 민원 신청 온라인서비스 28일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2022-01-21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화면 (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1월 26일부터 수원지역 내 ‘산지(山地) 전용 허가 신고’ 등 산지 관련 민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수원시가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지자체’에 포함돼 수원지역 내 산지 전용 허가(산지에 건물을 짓거나 토석 채취 등을 할 때 허가를 받는 것)를 신청하는 민원인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에 지자체·산림청(산지 관리 기관)에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민원 업무를 온라 ...
- 원주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 뉴스포인트2022-01-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산림청이 구축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오는 1월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 분야의 민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7월경)에 도내 1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처리대상 민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 일시 사용허가(신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 신고 등 산지전용 업무 전반이다. 그동안 산지 분야 인허가 민원은 사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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