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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의원, 코로나19 이후 감소하던 지하철 내 성범죄 지난해 다시 증가
- 뉴스포인트2022-09-0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하던 지하철 내 성범죄가 방역수칙이 완화된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1일 최영희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하철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811건을 정점으로 ▲2018년 1,228건, ▲2019년 1,206건, ▲2020년 874건으로 점차 감소했지만 ▲2021년 972건을 기록했고 올해 7월까지 628건의 지하철 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
- 수행비서 성폭행 3년 6개월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 지사 만기출소
- 굿모닝논산2022-08-04
- ▲ 만기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왼 쪽 뒷편에 김형도 전 충남도의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7시 55분께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안희정 전 지사는 흰색 셔츠에 상·하의 검은색 양복을 입고 개인 물품이 든 투명한 가방을 왼손에 쥐고 교도소를 나왔다. 그는 정문을 나서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김종민 국회의원,강준현 국회의원 , 김형도 전 충남 도의원 지지자 고향 친구 등 50여명과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나눴다.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한 차례 허리를 숙여 ...
- '비서 성폭행' 안희정 출소…심경 묻자 '묵묵부답'
- 와이타임즈2022-08-04
- ▲ [여주=뉴시스] 김종택기자 = 여성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출소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수행비서인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된 안희정(58) 전 충남도지사가 4일 만기 출소했다.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7시55분 남색 정장 차 ...
- 대구 여교사, 남고생과 부적절한 관계…이수정 교수 "성범죄 처벌 어려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가 같은 학교 남학생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6일 KBS ‘크리스탈마인드’에 출연한 이 교수는 이 사건과 관련해 “(남학생 B군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성범죄로는 처벌이 어렵다”면서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
- [법률칼럼] 강제추행, 억울함 호소보다 냉철한 분석 필요한 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2
- 억울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사람은 급격한 흥분 상태가 된다.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상적인 관계가 아닌 강제추행처럼 형사처벌과 관련이 있으면 감정적인 호소는 오히려 방해가 될지 모른다. 형사사건의 기본은 증거를 위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다. 성과 관련한 범죄행위의 경우에도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인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되고 이에 대한 가중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성범죄사건이다. 단둘이 있었던 상황에 대해 피의자가 ...
-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력하게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지홍 기자]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21년 한 해 동안 진행한 595건의 상담 중 537건을 바탕으로 산출한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의 93.5%는 여성 피해자였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직장 및 공동체 소속이 41.7%로 가장 높았다. 또한 성폭력 유형 중 강간 및 강제추행 피해가 각 35.4%, 3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84.2%에 달했다. 이 외에도 최근 불법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
- 김회재 의원“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6천277명”
- 뉴스포인트2022-06-2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최근 5년간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대다수는 강간·강제추행의 범죄 피해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2세 이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6천 2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 피해자가 5천7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통신매체이용음란(387명), 카메라 등 이용촬영(169명 ...
- 김선교 의원, “보호자가 친족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아동청소년은 즉시 분리조치 해야”
- 뉴스포인트2022-06-1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청주 오창 여중생 사망사건’재발방지법안으로 친족 성폭력 등 아동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대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응급조치 중 피 ...
- 해양경찰청,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침해범죄 특별단속
- 뉴스포인트2022-06-0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해양경찰청은 오는 7일 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여성·아동·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특히,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양식장·염전의 장애인과 외국인 선원, 여성 선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 행위 ▲여성 승무원 강제추행, ▲간부선원이 일반선원에게 폭력행사 등이다. 해양 ...
- 성추행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8
-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와 같은 직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성적 언동이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을 이유로 △감봉 △승진탈락 △채용탈락 △전직 △휴직 △정직 △해고 등과 같은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주로 피해자는 여성인 경우가 많지만 남, 여 불문하고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는 또 단순히 물리적 범위인 사업장 안에서만 이뤄지는 행위 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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