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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운영
- 경기뉴스탑2023-12-04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법무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인 법률홈닥터를 직접 채용,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찾아가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법률서비스 내용으로는 채권 ․ 채무 ․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 파산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외에도 법률정보제공, 맞춤 ...
- “이혼한 전 부인을 13년간 함께 살며 간병…사실혼 관계 인정해야”
- 서남투데이2023-11-22
- 30년 전에 이혼한 전 부인이 지병과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까지 옆에서 보살펴온 전 남편에게 전 부인의 임대주택의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30년 전에 이혼했던 전 부인과 다시 만나, 전 부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13년간을 병간호와 보호자 역할을 했던 전 남편에 대해 전 부인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신청인 A씨는 B씨와 1969년에 혼인했는데, B씨가 시댁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자, 8년을 기다리다 ...
- [이진화 칼럼] 인생도 재방송이 되나요
- 와이타임즈2023-11-15
- ▲ [사진=Why Times]몇 년 전 공영방송 아침 프로그램에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일자리’가 생방송 된 후 많은 분들이 상담센터에 찾아왔다. 교육과 상담, 사회공헌형 일자리 창출을 포함한 서울시 50+지원정책은 50세부터 64세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지만 찾아온 분들의 나이는 40대부터 70대까지 폭이 넓었다. 청장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주는 현상이다.일이라는 말 속에는 일자리, 일거리, 소일거리, 사회공헌, 재능기부, 자원봉사가 두루 포함이 되지만 퇴직한 후에도 직업을 통해 ...
- 가트맨의 부부심리 상담: 의사소통의 중요성
- The Psychology Times2023-11-08
- [The Psychology Times=박소영 ]부부 심리 상담의 한 획을 그은 심리학자, 존 가트맨(John Gottman)에 의하면, 부부 심리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평형 또는 항상성(homeostasis)이다. 이 항상성이란, 아내와 남편이 둘 다 어떠한 역할을 가짐으로써 부부관계는 누구 하나의 탓이 아닌 그 둘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일컫는다. 따라서, 가트맨이 부부 상담 내 강조한 것은 그들의 의사소통 방법이라 하였다. 예를 들어, 아내가 토로하는 불만이 남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부부가 다툴 ...
- 광주솔로몬로파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시니어 로스쿨' 큰 호응
- 전남인터넷신문2023-10-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0. 30.(월) 10:00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에서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시니어 로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시니어 로스쿨'이란, 광주솔로몬로파크가 법률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이날 프로그램은 법무법인 형통의 대표 변호사인 김혜민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하였다. 김혜민 변호사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별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강의를 진행한 덕분에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어르신들은 ...
- 수원시, 하반기 고액체납자 체납징수기동반 집중 운영
- 경기뉴스탑2023-10-26
- 수원시 징수기동반이 고질체납차량을 추적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고액체납자, 고질체납차량(대포차)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체납징수기동반’을 연중 운영한다. 체납징수기동반은 10월부터 재산은닉, 위장이혼 등 고의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사전 실태 조사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고, 출근 전 새벽 가택을 급습, 개문 불응시 경찰 입회하에 강제 개문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고액체납자 15명을 발굴해 현금 6000만원을 징수했고 환가가 ...
- 임신진단서 위조부터 위장이혼·결혼까지 부정청약 천태만상
- 서남투데이2023-10-19
- 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173개의 청약 단지 중 22.1%인 482개 단지만 점검했음에도 2천 건이 넘는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정청약 적발 사례를 포함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을 위반한 총 2,583건의 부정청약 행위를 통보받았지만, 절반가량의 가구가 이미 해당 주택을 매도해 취소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의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8년에는 단 12개 단 ...
- 보성군, 사회복지기관단체 위기가구·은둔형 외톨이 발굴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2023-10-13
- [전남인터넷신문] 보성군은 지난 12일 보성읍 희망드림협의체(공동위원장 조영우, 김재균)와 복지이장·행복지킴이단·여성자원봉사회가 함께 ‘위기가구·은둔형 외톨이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보성읍 희망드림협의체를 비롯한 보성읍 사회복지기관단체,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보성읍 시가지를 돌아다니며 어려운 이웃 발견 시 언제든지 보성읍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할 것을 홍보·안내했다. 긴급복지 서비스 대상자는 △가족과 개인의 사업 실패, △중대한 질병, △실직, △이혼, △교정시설 수감 등 갑작스러운 위 ...
- [김정희 칼럼] 부부의 친밀함, 삶의 기본이다!
- 와이타임즈2023-10-11
- ▲ [사진=Why Times]미국의 심리학자 할로우 박사의 유명한 실험이 있다. 새끼 원숭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떨어뜨려 놓은 후 엄마 모형 2개를 만들어 주고 반응을 살폈다. 하나는 철사로 만든 원숭이인데 우유병이 달려 있었고, 다른 하나는 헝겊으로 된 어미 원숭이 모형으로 부드럽고 편안함은 주지만 음식은 제공되지 않았다. 새끼 원숭이는 먼저 철사로 만든 원숭이에게로 가서 우유로 배를 채우고는 곧바로 헝겊으로 만든 어미 원숭이에게로 갔다. 새끼 원숭이는 먹을 때만 철사 엄마에게로 가서 우유만 먹고 거의 하루 종일 헝겊 원숭이에게 ...
- 정신질환 보험 제도와 과제
- The Psychology Times2023-10-10
- [The Psychology Times=고민우 ]한국의 정신건강은 어떤 현실에 있는 걸까?한국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좋지 않은듯하다. 아니, 좋지 않은게 분명하다.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은 해고나 이혼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 법을 명시하여 직업, 자격, 권리를 배제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가 암묵적으로 정신질환자를 구별하고 차별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을 우려하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정신질환 심화를 야기하여 개인 삶의 질을 낮추고 자살과 타살의 위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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