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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 지난해 대비 73.5% 증가, 권고 수용률은 62.3%에 그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정권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에 시정권고 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7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 유형별로는 ▲사생활 침해 245건 ▲피의자 및 피고인 신원 공개 100건 ▲성폭력 가해자 범행 수법 등 묘사 37건 ▲자살 관련 보도 156건 ▲충격, 혐오감 27건 ▲여론조사 보도 39건 ▲기사형 광고 107건 등이였다. 이 중 자살 관련 보도 시정 권고 건수가 ...
- 국민권익위,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한다”
- 뉴스포인트2021-09-1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을 통일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 통행료와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구매·운행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탄소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국민 ...
- 국민권익위,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을 통일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 통행료와 국·공립대학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기·수소차 이용자들이 구매·운행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에 권고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탄소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국민의 ‘주택 중개보수’ 부담 대폭 완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빠르면 올 10월 안에 주택 중개보수가 대폭 완화되고 주택 중개사고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등으로 중개보수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온라인 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 2월 ‘국민의 중개보수 ...
- 국민권익위,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운영’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하고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는 학생지도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부정수급을 적발한 이후 6월 국·공립대 학생 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거쳐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학생지도비용이란 과거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하고 2015년 3월 제정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상담, 교내안전지도 활동 등 실 ...
- 국민권익위, “가짜석유 근절 위해 엄정한 고발 및 공표 시스템 마련해야” 제도개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차량 연료에 다른 유종을 섞어 파는 가짜석유 판매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사실 공표가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범죄 혐의자는 적발 단계에서 바로 고발하는 등 고발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가 정확히 공표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에 권고했다. 이에 해당기관은 내년 9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가 석유사업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유소 등에서 가짜석유를 여전히 ...
- 국민권익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해결로 19만 6,400여 명의 국민권익 구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충민원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를 통해 총 9,750건의민원을 해결하여 국민 19만 6,400여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말까지 285개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은 1,924건으로 이 중 1,822건이 수용돼 94.7%의 수용률을 달성했다. 이는 국민권익위 출범 이후 역대 최고 권익구제 성과를 기록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충민원 권고 수용 현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재인 대 ...
- 문재인 대통령은, 제38회 국무회의 주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서울청사, 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9건,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0건, '2022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 10건 등 총3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6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 한다는 목표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국가전략기술·미래성장 신산업 등 선도형 경 ...
- 국공립대 기숙사 수용률 25% 이상으로,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8월 26일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 25% 이상 의무화 등 학생 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유례없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학교 방역뿐만 아니라 학사일정, 운영 등 대학가 전반에 걸쳐 큰 혼란이 있었다.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돌아갔다. 또,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의 여파로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갈수록 더해 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숙사에 입사하고 ...
- 국민권익위, “국·공립대학 임의협의체 회비 임의적립·불법집행 관행 손본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국·공립대학이 임의로 만든 협의체에 회비를 적립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집행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협의체, 총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 외에 연회비의 적립을 중단하고,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임의협의체 임원 등에 대한 겸직허가 관리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대학은 상호 협조를 통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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