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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측 "지방의대 증원으로 서울지역 의대도 피해"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 측이 지방 의대 증원으로 서울 소재 의대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정부 측 대리인은 박씨가 의대 증원 대상이 아닌 학교의 전공의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성에 어긋나고, 증원 후 입학하는 의대생들은 6년 뒤에나 전공의 과정을 밟게 되므로 ...
- 송영길 대표 보석촉구 기자회견 화요일(26일) 14시 광주시의회 3층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4
- “유세 한번 하게 해달라.” 송영길의 간절한 보석 요청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검찰 독재 퇴진 투쟁의 선봉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송영길대표는 가혹한 정치탄압의 사슬에 묶여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정당인들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송영길 대표만이 투옥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옥중 창당 및 옥중 출마 선언으로 막중하고 중대사한 책임을 지고 있으나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송 영길 대표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회 각 분야 원로 분들과 4, ...
- [정세분석]中 틱톡·쇼핑앱의 소름돋는 배신, “사용자 모든 활동 훔쳐본다!”
- 와이타임즈2024-03-24
- [美안보당국, “틱톡 유저 개인정보 얼마든지 유출 가능”]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대 소셜미디어 틱톡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자의 대부분의 정보를 훔쳐볼 수 있다는 미 안보기관의 경고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미 사용자가 미국 인구의 절반을 넘는 1억 7천만명이 사용하고 있는 중국앱 틱톡에 대한 미 안보기관의 조사가 사실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인터넷매체인 악시오스(AXIOUS)는 22일(현지시간) “미국 국가안보 당국자들이 전날 미국 연방 상원에서의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사 ...
- 의사협회 조직위원장, 3개월 면허정지에 "행정소송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2
- [전남인터넷신문]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박 조직위원장은 오후 5시5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나의 면허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법정에서 잘 다퉈보겠다"며 "정부가 다음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도 정지한다고 하는데 그것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박 조직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 ...
- 法 "입시비리 국민 불신 야기"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원
- 와이타임즈2024-03-22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
- 프라하의 연인 대신 카프카
- The Psychology Times2024-03-20
- [The Psychology Times=김남금 ]낭만적 허구를 실현하려는 꿍꿍이로 프라하 여행은 시작되었다. 프라하에서 누군가는 ‘연인’을 만나기를 꿈꾼다면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만날 꿈을 꾸었다. 자신이 속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평생 경계인으로 살았던 카프카. 본능적으로 카프카의 삶에 감정이입이 되어 끌렸다. 그는 법학을 전공하고 노동보험공단에서 일하면서 밤에 소설을 썼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본캐’와 ‘부캐’를 운영했다. 그는 본캐와 부캐 사이에 놓인 깊은 강 사이에 자신만의 다리를 놓았다.카프카는 지독하게 권위 ...
- 악성 청구인 행정심판에 낭비된 우편료만 3년간 7200만원 달해
- 서남투데이2024-03-18
- A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하였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했다. A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A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
- 2000명 증원, 정부 안 물러선다 "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치료"
- 와이타임즈2024-03-1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5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데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25일부터 집단사직서를 내기로 한 데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과거 집단행동과 패턴이 똑같다"며 이번에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00명 증원'을 포기하라는 의대 교수들의 요구에는 "의대 증원 없이 수가 인상 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료가 3~4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구상"이라 ...
-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분쟁은 신속히 해결되도록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개선
- 서남투데이2024-03-15
-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성실히 진료하고도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두텁게 보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소송에 대한 부담은 의료인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성안하여 공개하였고, 2월 29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감정제 ...
- 안산시, 집중 안전점검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운영… 위험요인 사전 해소
- 경기뉴스탑2024-03-14
- 안산시처얘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4월 12일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2024년 집중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민신청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노후 건축물 등 공공ㆍ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이다.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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