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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참사 민·형사 책임, 결국 대법원으로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 2월 21일 오후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과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가 각각 좌우에 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2차 가해 살인범죄행위임을 명심하라.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즉각 배상 ...
- 한채훈 시의원, 의왕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사업 본격 시행 ‘환영’
- 경기뉴스탑2024-02-21
- 한채훈 의왕시의원이 장애인체육가족 걷기대회에서 전동휠체어 참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한채훈 의원실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은 한 의원이 제안한 ‘의왕시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지원 정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고 알렸다. 21일 한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 대물 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 ...
- 과천시, 시장 주민소환 투표관리경비 3억4천여만 원 청구받아
- 경기뉴스탑2024-02-19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관리경비 3억3천9백5십여만원을 2월 28일까지 납부해 달라는 요청 공문이 접수되었다고 19일 밝혔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1항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해당 경비에는 주민소환 준비 및 실시경비로 공정선거를 위한 위법 행위 단속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이 포함됐다. 향후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면 추가 경비도 청구될 예정이다.참고 ...
- 담양군,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기업들의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 배상책임 등의 부담 경감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해 2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138개 기업에 화재보험료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담양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적합하게 등록이 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체이며, 대상 보험은 2024년에 가입 유지 중인 화재보험으로 업체당 1개 보험에 한정한다. 지원 금액은 공장 화재보험료의 최대 50%,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액대별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군 관계자 ...
- 순천시, 등록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올해 2월부터 보험 혜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은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발생한 법률상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이다.보험료는 순천시에서 전액 부담하여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 없이 순천시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후 5년간 444건 조정
- 오산인터넷뉴스2024-02-13
- 【오산인터넷뉴스】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총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총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 중 각하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
-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5년, 분쟁 조정 444건ㆍ 조정성립률 88% 달성
- 경기뉴스탑2024-02-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ᅟᅡᆸ(수원)=장동근 기자]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총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총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 중 ...
- 인천시,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소규모 공동주택 분쟁 상담
- 서남투데이2024-02-12
- 인천광역시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 해소를 돕기 위해 오는 3월 7일부터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리·감독 권한도 행정청에 최소화돼 있어 집합건물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가 운영하고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변호사, 회계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를 활용해 시청 본관 1층 민원 상담실에서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상담하는 ...
- [정세분석] 푸틴에게 철저하게 이용당한 터커 칼슨의 인터뷰
- 와이타임즈2024-02-10
- [푸틴 “우크라와 조만간 휴전합의 도달할 것”]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이며 협상을 통해 분쟁 종식을 원한다고 밝혔다. 푸틴은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기공급을 중단한다면 언제든지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란 말도 했다. 그러나 푸틴과의 인터뷰를 한 당사자가 극우적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라는 점에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는 9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이날 공개된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
- 핵무기와 핵폐수 그리고 지구파괴
- 가톨릭프레스2024-02-08
- 지난 호에 소개한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미나의 주요내용을 취재해서 쓴 시민언론 민들레의 기사가 있다. 일본행진에도 참여한 정영훈동지가 쓴 글이다. 당대의 지식인들이 가진 핵오염수관련 문제의식을 요약한 것이어서 일독을 권한다.▲ 귀국 후 10월18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세미나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의 장면 ⓒ 이원영그리고 이때의 발제자중 서균렬 서울대명예교수(원자핵공학)를 다시 초청해서 핵실험과 핵오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들었다. 그 때 발제한 내용이 시민언론 민들레에 12월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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