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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 뉴스포인트2022-02-0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1. 2021. 10. 5. 시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 법무부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여 2021. 10. 5. 시행했다. 이후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관하여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점이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이어 ...
-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보완 개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1. 2021. 10. 5. 시행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 내용 법무부는 대면 상담, 의견서 제출, 피해자 조사 참여, 피해자 증인신문절차 참여 등 피해자 지원에 필수적인 업무를 기본업무로 설정하고, 기본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본보수를 지급하도록 보수기준표를 개정하여 2021. 10. 5. 시행했다. 이후 개정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에 관하여 기본업무 내용에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다양한 사건에 따른 변호사의 다양한 업무 형태가 반영될 수 없고 이런 점이 결국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로 ...
- 이주우, 다니엘 헤니 소속사 에코글로벌그룹과 전속계약 체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배우 이주우가 에코글로벌그룹에 새 둥지를 틀었다. 18일 소속사 에코글로벌그룹 측은 “최근 이주우 배우와 좋은 인연으로 만나 전속계약을 맺게 됐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가수 산이의 ‘아는사람 얘기’ 뮤직비디오 주인공으로 데뷔한 이주우 배우는 이후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식샤를 합시다3 : 비긴즈’, ‘나를 사랑한 스파이’, ‘쉿! 그놈을 부탁해’ 등 다수의 작품에서 완성도 높은 연기력을 선보이며, 탄탄히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그뿐만 아니라 뷰티, 가전제품 등의 ...
- 음성군, 고문변호사 위촉...소송 대응 능력 향상 기대
- 뉴스포인트2022-01-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음성군은 10일 음성군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이날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재위촉 안창환(57), 최귀일(47) 변호사와 신규위촉 배경환(57) 변호사 등 세명이다. 안창환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풍로펌 소속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을 합격해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최귀일 변호사는 법무법인 강호 소속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대법원 국선변호사, 중소벤처기업부 법무지원단으로 활동 중이다. 신규로 위촉 ...
- 군산시 박중훈세무사, 우수 마을세무사 도지사 표창
- 뉴스포인트2022-01-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 마을세무사로 무료 세무상담 활동을 이어온 박중훈 세무사(가교세무회계사무소 대표)가 2021년도 우수 마을세무사로 전북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번 포상은 재능기부를 통해 영세업자 등에게 세무관련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중 우수한 자를 포상해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세무사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시작된 시 마을세무사 제1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국세 및 지방세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해오며 마을세무사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
- 現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알려주는 인생의 1급 비밀
- The Psychology Times2021-12-22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바르타수 ]짧게 후려친 그의 인생 스토리조 바이든은 194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집안은 증조부가 상원의원까지 지냈을 정도로 부유했었지만, 바이든이 태어날 무렵 아버지 조셉 바이든의 사업 실패로 가난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 말더듬증으로 상당히 오래 고생했고, 이를 엄청난 노력으로 극복하였습니다.이후 변호사가 되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하여 1972년 11월 7일 미국 최연소 상원위원(만 30세)이 됩니다. 기쁨도 잠시, 교 ...
- '시민 권익구제와 학생 인권신장 더블 UP!'서울시교육청 참여형 행정심판 운영 방안 발표
- 뉴스포인트2021-12-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행정심판 제도로의 도약과 시민과 학생이 권익구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형 쟁송 방식을 강화한 2022년 행정심판위원회 종합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대폭 변화를 꾀하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체계적인 제도 확립과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소통‧협력 기반의 법무행정 확산을 골자로 시민 권익구제와 학생 인권신장에 앞장선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심판 위촉위원 공개모집 시행 △정례화와 집중심리기간 병행의 심판회의 투트랙(two-track) 전략 △사건검토 ...
- 국민권익위, 부산시 행심위와 행정심판 제도운영 상호 협력 등 발전 방안 논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사건 처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가 8일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8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시행정심판위원회(이하 부산시행심위)와 행정심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개 시·도(강원·전북·울산·충북·경기)에 이어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중앙행정기관장, 광역단체장 등의 ...
- 소병철 의원,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었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건 관련 신속한 수사 5대 원칙 ▲교정 가석방 제도의 올바른 4가지 개선 방안 ▲대법원 전후관예우 문제 3가지 대책 ▲국선변호제도 내실화 위한 평가제도 도입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4가지 근본적 개선책 ▲교정시설 수용자 유해간행물 반입 구독 등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소 의원의 국 ...
- 평생학습도시 보령시, 제172회 만세보령 아카데미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보령시는 오는 14일 오후 4시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박준영 변호사를 초빙해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제172회 만세보령 아카데미 강연을 한다고 밝혔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후 변호사로 개업한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再審)전문 변호사로 2015년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 개인부문 수상, 2016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영화 ‘재심’,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박 변호사는 이번 강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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