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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지역발전‧민생경제 입법활동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 이 철, 완도1)가 4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제37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 현안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내 관광문화 활성화와 지역경제 향상을 위해 발의된 ▲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재태 의원) ▲ 전라남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태균 의원) ▲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류기준 의원) 등 총 8건에 대한 ...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4ㆍ16기억교실은 새 희망을 찾는 교육의 장소” .. 세월호 10주기 앞둔 15일 단원고 찾아 추모
- 경기뉴스탑2024-04-15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5일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을 찾아 2학년 8반 기억교실에서 4월 15일 생일을 맞은 학생의 기억노트에 “슬픔의 기억을 넘어, 생명과 안전의 교육터로 이곳은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라고 적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을 방문해 “아픔의 장소는 결국 새 희망을 찾는 교육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 5일 ‘4ㆍ16민주시민교육원’을 ‘4ㆍ16생명안전교육원’으로 명칭을 변 ...
-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입법 공청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4-04-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2일(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다.정윤경 의원은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지사에게 경력보유여성의 원활한 경제활동 참여 및 대한민국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없었던 경기도만의 특별한 조치를 제안한 데 이어,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을 경제활동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해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
- 환경책임보험 가입·변경 관리 강화로 피해자 배상 사각지대 줄인다
- 서남투데이2024-04-11
- 환경부는 환경책임보험의 배상 사각지대를 줄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배상을 돕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자의 제출자료를 구체화하고 미제출 시 처분 규정(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가입 사업자가 시설의 인·허가 변경 사항을 환경책임보험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부과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오 ...
-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 위로수당 지급 시작…전국 최초
- 경기뉴스탑2024-04-0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지역의 후유질환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올해 첫 위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파주시가 남방한계선 이남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민간인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9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에 따라, 피해지원을 신청한 주민들은 올해 4월부터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지원받게 됐다. 최초 지원 이후에도, 고엽제후유증 질환이 있는 주 ...
- 강태형 도의원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2024-04-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 창업 또는 취업 ...
- 순천갑 민주당 김문수, 농업·농촌·축산인과의 약속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순천시 송광면 깡촌에서 태어난 민주당 순천갑 농촌의 아들 김문수 후보가 3일 오전 (사)전국한우협회 순천시지부(지부장 서인수)와 순천의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정책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어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순천시연합회(회장 김대군)와 만나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찬성하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했다. 이날 (사)전국한우협회 순천시지부는 김문수 후보에게 4가지를 요구했다. ▲한우 직불금 신설 ▲퇴비 처리시설설비 확충 및 퇴비 운반비 보조의 개정 ...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법으로 보호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게 됐다.신분을 확인한 사실이 영상 등을 통해 증명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면제된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7일로 완화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 시행된다.앞서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은 지난 22일 시행에 들어갔고 담배사업법 시행규 ...
- 부승찬, “주민안전 위협하는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인가, 즉각 취소하라”
- 서남투데이2024-03-21
- 부승찬 용인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21일 “용인시는 이름만 노인복지주택인 고기동 분양 아파트 건설 인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수지구 고기동 공사현장에서 불법 공사차량 운행과 발파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역 주민 제보에 따라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부 후보는 고기초등학교, 소명학교, 수지꿈학교 학부모 등 고기동 주민들로부터 공사차량의 위법적 진입에 따른 앞 교통 위험 등에 대해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고기동 분양 아파트 건설공사는 착공신고 조건인 ‘공사용 우 ...
- 완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2024-03-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해 안내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차량 화재 시 초기 진화의 중요성과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인명피해 및 차량 손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나 경합ㆍ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5인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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