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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김관진·최재원 등 정부, 980명 '설 특별사면'
- 와이타임즈2024-02-0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인 5명·정치인 7명이 포함된 2024년 설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정농단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댓글공작 혐의를 받았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포함됐다.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 ...
- 새마을금고 건전경영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손잡아
- 서남투데이2024-02-05
-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작년 새마을금고 예수금 인출 사태를 겪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포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작년 11월 발표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서도 새마을금고 건전성 감독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에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에 새마을금고 감독 전담조직이 설치되었고, 이번에 양 기관의 감독 협력 ...
- 통일장관 "李, 6.25전쟁 인식 큰 문제"
- 와이타임즈2024-02-02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관련 민간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6.25 전쟁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인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2일 비판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6.25 전쟁은 김일성이 소련과 중국을 등에 업고 일으킨 사대주의적인 남침전쟁"이라며 "군사적인 충돌이 누적된 결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김일성이가 ...
- '무전공 입학' 일단 보류 올해는 의무 아닌 선택
- 와이타임즈2024-01-25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있다대학 '무전공 입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던 교육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대학들이 당장 내년도부터 무전공 입학정원을 확대하지 않아도 올해는 국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대학들의 재정난을 지렛대 삼아 무리하게 무전공 입학을 확대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일찌감치 '벽 허물기'에 나선 대학에겐 가산점을 줘 국고를 더 많이 가져가게 하는 등 무전공 확 ...
- 재난현장 자원동원과 복구‧수습 활동을 위해 민‧관협력 강화한다
- 서남투데이2024-01-24
- 행정안전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기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평상시에는 재난·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을 모니터링하고, 재난시에는 자원동원·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등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제6기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기존에 비해 참여 기관·단체·협회를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재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 장혜영 의원 “기재부 마포 추가소각장 예타 면제 유감”
- 서남투데이2024-01-10
-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1월 5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재평위)에서 마포 추가소각장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데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마포 추가소각장 사업은 현재 일일 75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이 위치한 마포구에 일일 10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서울시가 추가로 건설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 기준 사업비는 9079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2024년 제1차 ...
- 행안부 `2023 디지털서비스 개방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 서남투데이2023-12-21
- 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1층 소통 공간에서 `디지털서비스 개방 국민참여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대회`를 개최하고, 최종 6점(최우수1점, 우수2점, 장려3점)의 우수작을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방서비스를 발굴하고, 서비스 개방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10월 30일부터 11월 24일까지(26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130점이 접수됐다. 특히, 여행, 문화, 공유시설·공공서비스 예약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 개방하자는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다수 제 ...
- 여수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1위! ‘대통령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3-12-2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3년도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인 ‘대통령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확보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행안부가 지난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세출 효율화, 세입증대 등의 분야에서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 등을 포상하고, 우수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함으로 재정 운용 분야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다. 앞서 지난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증대(지방세․세외 ...
- 홍수 방어…국가하천 늘리고 빗물터널 설치
- 와이타임즈2023-12-07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치수 정책’ 전면 쇄신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정부가 최대 500년 빈도의 '물난리'를 대비해 홍수 방어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홍수 예측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해 특보 등 알림 서비스도 확대한다.환경부는 7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개정된 하 ...
- '제식구 감싸기' 논란 학폭 조사 이젠 교사 대신 경찰 출신 손에
- 와이타임즈2023-12-07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2024 사회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교육부-사회정책 주요 학회 공동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교사를 대신해 퇴직 수사관 등이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게 된다. 학교는 이를 검토해 종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생길 전담기구로 넘기게 된다.선도나 예방 활동에 머물렀던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돕는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원 역시 현재보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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