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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 20% 경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부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유통・음식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약 10,500여 곳의 시설물 소유자가 세제 경감 혜택을 받게 되며, 총 69억여 원의 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비교적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백화점, 대 ...
- 트러스테이, 하나은행과 ‘주거용 부동산 자산ᆞ임대 관리 플랫폼 사업 협력’ MOU
- 더밸류뉴스2022-06-10
- 야놀자클라우드와 KT에스테이트가 공동 설립한 프롭테크 기업 트러스테이(대표이사 김정윤)가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과의 협업을 통해 ‘홈노크’를 이용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트러스테이는 하나은행과 주거용 부동산 자산∙임대 관리 플랫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자의 인프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거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트러스테이는 최근 출시한 주거용 부동산 자산 및 임대 관리 플랫폼 ‘홈노크(HomeKnock)’ 내 임 ...
- 속초시, 코로나19 피해 고급오락장 중과분 재산세 감면지원
- 뉴스포인트2022-07-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명령으로 인해 일정기간 영업이 중단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중과세 대상 무도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 지난해 6월 8일 감염병 예방에 따른 집합 제한 등으로 고급오락장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의회의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된데 이어 올해 3월 28일 2022년도 속초시 시세 감면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속초시는 한시적으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과 ...
- [기고] 주택임대차 신고,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5
-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1. 6. 1부터 도입된 제도로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주요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의무화한 제도다. 1년간의 계도기간(21.6.1~22.5.30)이 종료되어가고 있는 시점에, 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주택임대차 신고여부를 물어보면 여전히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 ...
- 평택시, 코로나19 피해 극복 지방세 감면 추진
- 경기뉴스탑2022-03-29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급격한 확산추세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에도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감면 내용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소유자) ▶고급오락장 재산세 경감(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개인사업소분주민세 전액 면제(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소상공인) ▶법인사업소분주민세 전액면제(코로나19 극복지원 동참 의료기관) 등이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에게는 재산세(임대 ...
- 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2023-05-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대단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비율이 저조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HUG에서 책임지는 상품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
- 전남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6월부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시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신고기한은 임대차계약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다. 기한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도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
- 단양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2021-07-2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고 슬기로운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단양군 의회의 적극적인 배려로 지난 28일 의원간담회를 긴급 개최한데 이어 내달 2일 긴급 회기를 잡아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군은 내달 2일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감면 동의안이 의결되면 2021년도 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직 ...
- 경기도, 13~14일 옛 경기도청사에서 수원시 전세피해자 대상 현장 설명회 열어
- 서남투데이2023-10-11
- 경기도가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13일과 14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옛 경기도청사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피해자들의 생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등 총 2회 구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이번 사건 피해자나 ‘전세사기’ 대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수원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 60여 건을 접수(미반환보증금 80억여 원)해 ...
- 내용증명이면 다 해결? 효과적인 작성방법 알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연인에게 빌려준 돈 등의 사건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이웃 간의 문제, 수선비용으로 인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 등 비교적 사소한 문제에도 곧장 내용증명이 오가는 경우가 늘어나다 보니, 내용증명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가끔씩 TV나 매스컴을 통해 내용증명이 마치 강력한 법적인 행위로 비춰져 이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내용증명은 문제의 당사자가 요구하는 바를 문서로 작성 후 우체국을 통해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일 뿐, 그 자체로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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