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61-37076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서남투데이2023-05-22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 ...
- 부천시, 지난해 재산세 1,604억원 징수 역대 최대
- 경기뉴스탑2022-02-03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이 1,60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 734억원(45.8%), 토지 625억원(38.9%), 건축물 245억원(15.3%)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1,278억원 이후 최근 5년 동안 재산세 징수 증가액은 326억원으로 20.3%가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부천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8 ...
- 수원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경기뉴스탑2022-06-22
- 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月借賃) 30만 원을 초과해 계약한 임대인·임차인은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군(郡) 단위는 제외된다.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 봉화군, 10월부터 주거급여 사용대차 가구 특례 종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봉화군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종전 사용대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특례가 당초 계획대로 올해 10월부로 지급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례 종료사항에 대하여대상자에게 수차례 적극 홍보해왔다. 주거급여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군민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실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0월 정부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종전 사용대차 가구에 임차급여 지급 특례를 종료하기로 했으나 실제 임 ...
- 광주시, 2022년7월 정기분 재산세348억원 부과
- 경기뉴스탑2022-07-14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주택14만5천여 세대 및건축물3만1천여동을 대상으로2022년도7월 정기분 재산세 등348억원을부과고지했다고14일 밝혔다.시는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대상으로재산세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오는8월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특히,올해는 한시적으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모든1세대1주택자에대한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60%에서45%로 인하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됐으며 경감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와 함께 시는코로나19장기화로 어려움에 놓인 ...
- 태백시, 코로나19 극복 지방세 감면 지원
- 뉴스포인트2022-04-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세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 확진 세대주(세대원 중 확진자 포함)의 개인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및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선별진료병원)의 사업소분 주민세,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등이다. 주민세는 별도 감면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지원 예정이며, 감면액은 코로나19 확진 세대주의 개인분 주민세 1만 1천원과 개인사업자 및 선별진료병원 사업소 ...
- 양평군, 2021년 6월 이후 임대차 계약분 신고 서둘러야
- 뉴스포인트2022-03-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 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올해 5월 31일로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은 기간 안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전/월세를 불문하고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보증금이 없는 경우라도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건이다.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계약금을 ...
- 임차인의 주택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
- 서남투데이2023-04-27
- 행정안전부는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지방세기본법」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현재는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낙찰대금을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를 우선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해세도 법정기일을 따져 세입자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는 임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배분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 ...
- 광명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24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 뉴스포인트2021-09-0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광명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4만4166건, 624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4만479건에 565억 원을 부과한 것보다 59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12.51%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재산세를 부과하고,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
- 부산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 20% 경감
- 뉴스포인트2021-10-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경감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유통･음식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로 약 10,500여 곳의 시설물 소유자가 세제 경감 혜택을 받게 되며, 총 69억여 원의 부담금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비교적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백화점, 대형마트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