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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 내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한다
- 더밸류뉴스2022-01-26
- 내일(2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최대 7억원까지의 전세금을 보호받게 된다. HF공사는 임차인 보호강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확대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명 전세지킴보증) 상품의 가입한도와 신청 가능기간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HF공사는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한도를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 ...
- 안성시, 경기도 주관 ‘민간임대주택 관리업무 평가’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2022-12-07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안성시가 ‘2022년도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업무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업무 평가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분야 ▲임차인 권리 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3개 분야, 12개 항목, 24개 기준을 평가했다. 안성시는 임차인의 권익 대변 및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공적의무사항 알림 서비스」 시책사업을 추진했으며, 또한 임대인의 편의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임대인·임차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민 ...
- 미추홀구,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 지방세 감면
- 뉴스포인트2022-05-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 받는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 소유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 50%를 7월·9월 정기분 재산세에서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감면 적용받게 된다.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2022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산세 감면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
- 화성시,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1천29억 4천만 원 부과·고지
- 경기뉴스탑2021-07-20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올해 7월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 42만 2천391건, 1천29억 4천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전년도 대비 52억 1백만 원, 약 5.32%가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 납부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 소유자로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지방세입 계좌, 평생가상계좌, ARS(1899-4899), CD/ATM 기기, 위택스, 간편결재앱 등으로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 실소유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9억 원 이하 ...
- 부천시, 지난해 재산세 1,604억원 징수 역대 최대
- 수도권탑뉴스2022-02-03
- 부천시는 지난해 재산세 징수액이 1,60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과세물건별로는 주택 734억원(45.8%), 토지 625억원(38.9%), 건축물 245억원(15.3%)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 1,278억원 이후 최근 5년 동안 재산세 징수 증가액은 326억원으로 20.3%가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25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부천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8.87%(전국 10.17%, 경기도 9.86%),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7. ...
- 목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시행
- 뉴스포인트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장 상황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이에 따라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신 ...
- 원희룡 “임대차3법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 서남투데이2022-06-29
- 원 장관은 “현재는 금리도 오르고 새 정부의 분양 및 임대차 정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 폭발적 전세 대란이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전세의 월세화,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의 이동 등 부분적으로 특이 동향이 발생하고 있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그는 임대차3법에 대해 “임대차3법은 2+2년 연장을 강제하고 전세가격 상승률(5%)과 전월세전환율을 묶어놓은 제도”라며 “세입자의 주거 계속성을 보호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였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갔다”고 비판했 ...
- 삼척시, 코로나19 극복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시행
- 뉴스포인트2021-08-1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삼척시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영업 제한으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영업제한 등으로 직ㆍ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착한임대인(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소유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에 힘쓰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이다. 감면 세목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으로 3,617건, 1억9,800만원 규모로 예상된다. 주민세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에 ...
- 장덕천 부천시장,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 동참
- 경기뉴스탑2021-02-08
-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에 동참한 장덕천 부천시장(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장덕천 부천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에 동참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추진하는 이번 착지챌린지는 착한 임대료 지원 정책의 줄임말로, 기초지방정부 중심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정착·확산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착한 임대료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의 최대 70%를 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
- 봉화군, 10월부터 주거급여 사용대차 가구 특례 종료
- 뉴스포인트2021-10-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봉화군은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종전 사용대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특례가 당초 계획대로 올해 10월부로 지급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이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례 종료사항에 대하여대상자에게 수차례 적극 홍보해왔다. 주거급여 취지는 생활이 어려운 군민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실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임차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10월 정부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종전 사용대차 가구에 임차급여 지급 특례를 종료하기로 했으나 실제 임차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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