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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 더 많은 시민이 누린다
- 뉴스포인트2021-09-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수원시는 내달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새로운 대상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정부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급여’ 혜택을 더 많은 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
- 서귀포시,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복지 수요 혜택 확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6개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16개) 신청 건수는 2019년 6,869건, 2020년 9,664건, 2021년 10,939건이며, 4년에 걸쳐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귀포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제도 적극 홍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실직 및 폐업 등을 사회보장급여 신청 증가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가구는 주소지 읍·면· ...
- 강원도교육청,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지금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6-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교육급여 수급 학생에게 2022년 한시적으로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결손 및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교재 및 EBS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학습비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습비는 △신청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7월 기준 교육급여 수급 초·중 ...
- 구례군, 2021년 1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2억8천만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군수 김순호)이 1월 20일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2억8천만원을 지급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전년도 12월 생계급여액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됐다. 구례군은 2021년도 생계급여 선정․지급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2.68%인상(4인가구 기준)되었으며, 특히 노인 및 한부모가정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올해 2021년 1월부터 기존에 적용되었던 부양비가 사라지면서 지급액이 증가한 것으로 밝혔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이면서 직계존비속관 ...
- 환경부, 살균제·살충제 결함으로 건강상 피해 시 구제급여 지원
- 서남투데이2021-12-28
- 앞으로 결함이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다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결함이 있는 살충제, 살균제 등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 및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구제급여 ...
-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상향으로 용인시민 1만명 추가 혜택
- 경기뉴스탑2021-12-16
- 백군기 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이 7월 14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대도시’로 상향되면서 1만여 명의 용인시민이 추가 복지혜택을 받게 됐다.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용인시가 1년에 가까운 노력 끝에 얻은 값진 결실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특례시의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 적용하는 ‘ ...
-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30(금)에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
- 부산시, '의료급여사업 평가' 전국 우수기관 선정 쾌거
- 뉴스포인트2022-11-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2위를 차지하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는 해운대구가 2년 연속으로 선정, ▲우수기관에는 부산진구, 사상구가 선정되어 부산이 광역 자치단체 중 최다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산 내 의료급여수급자는 14만5천810명이며 올해 ...
- 여수시,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2021-09-1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을 파악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정부는 당초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석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만800 ...
- [국가인권위원회]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 The Psychology Times2022-01-0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6호)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급자와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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