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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제정(2021.03.16. 공포, 2021.09.17. 시행)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가덕도신공항법」하위법령 제정안의 주 ...
- 경기도, 찾아가는 정비학교 운영 .. 4~9월 군포 등 20곳에서 진
- 경기뉴스탑2024-04-14
-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7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9월까지 12개 시 20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2024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도민들을 대상으로 조합설립부터, 공사, 조합 해산과 청산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해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는 최근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시공사,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정시사업이 늦어지는 구역들이 많아진다며 조합원들에게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정비학교 운영 배 ...
- 한채훈 의왕시의원, “시가 시의회의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절차 패싱하면 시의회도 특단의 조치 나설 수밖에 없어”
- 경기뉴스탑2024-08-26
- 한채훈 의왕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원이 “시장이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없이 곧바로 임명을 강행하는 행정폭거를 자행할 경우 시의회도 특단의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견제구를 날렸다.한 의원은 26일 특정 언론사가 시의회에서 진행하는 이번 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절차 패싱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사장 등의 후보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기업지배구조와 공급망실사 법안 분리체결 주장 제기
- 뉴스포인트2021-12-17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유럽의회 일각에서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을 두 개의 법안으로 분리 제정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최근 EU 집행위 내부 규제검토위원회(RSB)가 공급망실사 법안에 대해 2차로 부적합 판정, 집행위의 법안 발표가 내년 2~3월로 연기된 가운데,유럽개혁그룹(RE)은 법안이 RSB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좌초될 가능성을 우려, 법안을 기업지배구조 부분과 공급망실사 부분으로 나누어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현재 동 법안이 지침(directive)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업지배구조 부분 ...
- 프리미어리서치 자회사 RPI, 한국 제약회사 글로벌화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 제약산업과 글로벌 시스템의 점진적인 통합으로 최근 글로벌화되기 시작한 국내 제약회사들은 단순 기회만 얻는 것이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많은 도전 또한 받고 있다. 임상규정 요구사항(Regulatory Requirements) 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직면하여, 스폰서는 경험이 많은 CRO 업체들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CRO 업체는 스폰서가 현재의 임상규정 환경에서 더 나은 연구개발과 임상규정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며, 이는 위험요소를 피하고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는데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기업지배구조와 공급망실사 법안 분리체결 주장 제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유럽의회 일각에서 EU의 기업지배구조 및 공급망실사 법안을 두 개의 법안으로 분리 제정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최근 EU 집행위 내부 규제검토위원회(RSB)가 공급망실사 법안에 대해 2차로 부적합 판정, 집행위의 법안 발표가 내년 2~3월로 연기된 가운데,유럽개혁그룹(RE)은 법안이 RSB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좌초될 가능성을 우려, 법안을 기업지배구조 부분과 공급망실사 부분으로 나누어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현재 동 법안이 지침(directive)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업지배구조 ...
- 배드민턴협회 3년반동안 후원금 없었다
- 와이타임즈2024-09-10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조사 관련 중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정우 체육국장은 ˝파리올림픽 직후부터 조사단을 구성,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는 제도 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점검 및 협회 운영실태 점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배드민턴협회 관련 조사 상황을 밝히며 일부 임원이 규정을 위반해 성공보수(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고 밝혔다.문체부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 ...
-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2심도 징역 3년 구형.11월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2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56·사법연수원 24기)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차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47·36기) 대변인에게도 징역 3년을, 이광철(52·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이는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검찰은 "법원은 출국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고 ...
- 국토부, "공공공사 설계·감리 입찰비리, 발 못 붙인다"
- 서남투데이2024-08-21
- 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19년 3월에 도입·운영되어 왔다. 는 제1기 위원회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그간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 구성과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등이 언론 보도되었으며, 업계에서도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 등 ...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남아있는 킬러규제 혁파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9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조달기업의 입장에서, 조달기업의 눈’으로 킬러규제는 과감히 혁파하여 기업부담은 경감하고 제도운영의 효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하여 8월 29일(목)부터 시행한다. * 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②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이번 규정개정은 금년도 40여 차례에 걸친 민생현장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조달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지난 6월 17일에 마련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다수공급자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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