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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불량 등 하자 잇따라 .입주예정자 반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한 신축 주상복합아파트 외벽 석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하자가 잇따르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부실 공사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12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 쌍촌동 한 신축 주상복합아파트(총 144세대) 입주예정자들의 '부실 공사' 민원이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50여건 접수됐다.입주 전 사전 점검을 한 예정자들은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석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지하 주차장 빗물 누수·욕실 내 물 빠짐 미흡 등의 하자가 발견됐다며 피해를 호소했다.아파트 단지 내 일부 보행로에는 보도블록이 튀어나오는 등 ...
- 김민철 의원, '옥외광고물법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4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번 2021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 데 이어, 그러한 주장의 후속조치로서 관련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한 ...
-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수립
- 뉴스포인트2021-11-16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정부는 11월 16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안건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해 미래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인재양성 관계부처 T/F 및 민간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부처간ㆍ전문기관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산업계 및 교육계, 청년층의 ...
-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수립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는 11월 16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안건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해 미래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인재양성 관계부처 T/F 및 민간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부처간ㆍ전문기관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산업계 및 교육계, 청 ...
- 근무 태만으로 부서 전원 교체됐지만! 재발 방지 대책 미흡한 관세청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2021년 12월, 관세청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 태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우편검사과 직원 43명을 전원 교체했다. 직원 4명 해임·10명 정직·9명 감봉의 강도 높은 징계 조치를 단행하며, 업무관리체계를 재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근무태만 언론보도 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지침」자료에는, 문제가 됐던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관련한 개선 규정이 마련되어 있 ...
- 식품의약품안전처,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의 인정규정 마련
- 뉴스포인트2022-10-31
- 뉴스포인트 이현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된 식품을 식품 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기술 발전‧소비트렌드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춰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①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하는 식품을 식품 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음식점에서 제과점 빵의 판매 허용 ③음식 ...
- 김진남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에 정책연구용역 체계적 관리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순천5,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8일(화)에 열린 제3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관리원칙을 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여 예산의 효율적 ...
- 양평군, 불법 농막 일제 점검 추진
- 뉴스포인트2021-07-2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양평군이 오는 9월부터 관내 농막의 불법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건축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한 농지이용시설이다. 지난 1년 간 400여건에 달하는 농막이 설치되는 등 농막 시설의 수요 급증에 따라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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