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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 교사 10만명…"교권 4법은 미봉책"
- 와이타임즈2023-10-29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만교원 총궐기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만 명의 교사들은 28일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과 악성 민원·업무 과다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을 순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전국교사일동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1028 50만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고 "지난달 교권보호 4법(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무분별 ...
- 한동훈 "정치권에서 '사형 집행' 논의할 때"
- 와이타임즈2024-02-21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현장 공약 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CCTV 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택배 공약 발표를 진행했다.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제 ...
- 우울증의 '기록', 평생 나의 인생에 꼬리표가 될까?
- The Psychology Times2024-01-30
- [The Psychology Times=정연수 ]정신과 '기록'에 대한 두려움정신과 가는 것이 두렵고 꺼려지는 이유 중 하나는 '기록이 남는 것'에 대한 걱정이다. 결혼하거나, 취직할 때 서류상에 남아 있는 정신과 진료 기록이 혹시라도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 혹시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진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병원의 의무 기록 기간은 법적으로 10년이다. 10년 이내에 폐기할 순 없지만 10년 이상 보관하는 건 가능하다.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기록이 워낙 많기에 매년 폐기할 수도 있지만,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개 ...
- 법정구속 피한 조국, 형평성 논란 제기도
- 와이타임즈2024-02-09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하면서 배경이 주목된다.과거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례가 더해지며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전문상담 지원
- The Psychology Times2024-01-18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온라인 성착취 상담 지원 사업은 ‘그루밍(길들이기)’*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과 카카오 등 전용 상담채널을 통해 상담, 신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 그루밍 :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것여성가족부의 ‘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
-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D - 9 한동훈 "李·조국 징징…개헌 저지해야"
- 와이타임즈2024-04-01
- ▲ [하남=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 하남시 위례 스타필드시티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하남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이용 하남시갑, 이창근 하남시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마지막 선거운동날인 31일, 수도권 유세를 진행하면서 "개헌을 저지해달라"고 호소했다.그간 이어왔던 '이조심판론'(이재명·조국 심판)도 이어갔다.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남자들이 징징댄다"고 표현했다.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편법대출을 고발하겠다고 밝 ...
- 일 잘하는 정부와 더 편안한 국민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 서남투데이2023-11-27
- 정부는 그간 코레일‧SRT 앱에서만 가능했던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토스, 네이버, 카카오T 등의 앱에서 예매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가고 있다. 전남 화순군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청년·신혼부부가 월 1만 원으로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해 청년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도모했다. 도 충남 예산군은 전문인력을 갖춘 민간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빈 점포 리모델링, 청년 창업교육 등 `예산시장 살 ...
- 이재명 피습에 여야정 한목소리 "절대 있어선 안될 일, 신속 수사"
- 와이타임즈2024-01-03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 현장방문 도중 흉기 피습 당했다정치권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방문 중 피습을 당한 것에 대해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또한 진상 조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피습 소식에 이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폭력행위 용납 안 될 것"이라 밝혔다고 김수경 대변인은 전했 ...
- 신경과학의 눈으로 본 법
- The Psychology Times2024-01-03
- [The Psychology Times=김상준 ]신경과학과 법의 만남신경과학(Neuroscience)이란 인간이나 동물의 신경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우리 뇌도 신경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요즈음 주목받고 있는 뇌과학도 신경과학의 한 갈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편, 법학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법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달라도 너무나도 달라 보이는 두 학문이지만, 최근 신경과학에서 새롭게 밝혀진 연구 결과들은 법학의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학문영역을 신경법학(Neurolaw)이라고 합니다.이어서 ...
- 혼란의 시대, 우리의 일상을 파고드는 ‘그들’
- The Psychology Times2023-12-04
- [The Psychology Times=김민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범죄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 범죄 사건이란 아동을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하는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 혹은 강도와 절도 사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2009년, 대한민국을 공포와 슬픔, 분노와 충격으로 몰아넣은 강호순의 검거 이후, 더 이상 ‘연쇄살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째서일까?이유는 단순하다. 현 사회에 다양한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고 국민 의식이 높아지면서, 범죄자들이 연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체포되었을 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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