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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2-02-2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위치한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을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①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 현행 법령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 할 수 있으나, 허가대상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도심에 ...
-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뉴스탑2022-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
- 인천 ‘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 수도권탑뉴스2021-08-27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해「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라 8월 28일에 자동실효 되어 불가피하게 해제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2018년 8월 27일 구역지정 후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인 2021년 8월 27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금곡 도시개발구역”은 토지주들에 의한 민간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2016년 5월 서구청장이 토지주들의 제안을 수용해 인천시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
- 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사전설명회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2022-1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14일 입법목적의 실현과 조례에 따른 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입법평가 첫 시행을 앞두고 효과적인 입법평가 제도 운영을 위하여 도, 직속기관, 사업소, 도의회 등 조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입법평가의 추진 방향, 절차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자료 제출 요령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이번 전라남도 입법평가는 8월 말 기준 현행 총 797개 조례 중 516개 조례를 첫 평가대상으로 선정 ...
- 대전시, 안전대진단 실시... 안전취약시설물 집중 점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대전시는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사회전반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과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맞춰 안전취약시설물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시기와 대상을 조정해 시, 자치구, 공공기관 등 시설관리주체 부담을 최소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 ․ 고위험시설로 점검 필요성이 높은 건축, 생활, 환경 등 7개 분야 450여 개소를 선정하여 전문 인력과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 ...
- 전국대학 산학협력단 회계 실태점검에 약 14년이나 걸려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대학의 산학협력 연구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에 대한 회계 투명성 실태점검 결과, 각 대학별 산학협력단 실태점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과 회계 지적사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으로 전국 354개 대학 산학협력단을 최소 한 번씩 점검할 경우, 약 14년이 소요되어 일선 현장에서 경각심을 느끼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 새로운 천안을 위한 밑그림, 공무원이 직접 연구
- 뉴스포인트2021-09-03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천안시는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공무원 직접수행 연구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전부서 공모에 따른 선정심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천안시 아동인권 실태조사’와 ‘클로렐라 사용농업토양환경 변화 및 효과연구’ 2개의 현안 연구과제를 직접수행 연구용역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2개 연구팀 총 8명의 공무원은 지난 3월부터 연구에 착수하고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 추진상황 보고 및 연구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아동보육과(책임연구원 윤현주 주무 ...
- [기고] 시민의식 향상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2
-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카페나 식당에서 노트북, 핸드폰 혹은 가방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훔쳐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집 앞의 부재중 택배를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않는 것도 이른바 ‘국룰(국민 룰)’이다. 필자는 위의 사례들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도덕적 양심이 지금의 시민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을 일례로 들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2015년 7월에 ‘송파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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