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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유럽집행위원회, 치과용 아말감 사용의 단계적 폐지 검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ossion, EC)는 ‘수은 규정’의 개정 방안에 대한 2차 공개 협의를 시작하였다. 이번 공개 협의는 규제개시영향평가(inception impact assessment, 이하IIA)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공공 및 시민단체·기관으로부터 5월 3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수은 규정’에 개정안에 관한 IIA는 지난 해 3월 출범되었으며, EC는 치과용 아말감 (amalgam)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여, 결국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한 ...
- 한국무역협회, 미국 IRA법의 배터리 보조금에 따른 EU 배터리 산업 유출 우려 지적
- 뉴스포인트2022-12-11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의 전기차 소비자 보조금 제도보다 배터리 생산기업에 대한 막대한 금액의 보조금이 EU 산업에 초래할 영향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 T&E는 IRA법이 소비자에 대한 7,500달러 전기차 보조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터리 생산 보조금*으로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지급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RA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터리 생산량 1킬로와트시 당 45달러, 배터리 부품 생산비의 10%의 보조금이 배터리 생산기업에 지급되며, 배터리 광물 ...
-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2-01-03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2022년 1월 3일 새해 첫 조례로 「서울시교육청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본 조례안은 서울시 학생의 직업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 학습지원금 지원 근거 및 목적, 대상 및 방법에 대한 규정, ▲ 학습지원금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 ▲ 학습지원금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은 이번 조례안의 제 ...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반도체 점유율 20% 확대 위한 유럽반도체규정 2월초 제안
- 뉴스포인트2022-01-23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일(목)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유럽반도체규정(European Chips Act, ECA)을 2월초 제안할 방침을 표명했다. ECA는 작년 9월 EU 집행위원장의 유럽의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유럽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20% 확대 계획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유럽의 강점은 디자인, 연구 역량, 대량 생산 장비 등으로 평가된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생산 또한 2030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증가할 것으 ...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반도체 점유율 20% 확대 위한 유럽반도체규정 2월초 제안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일(목)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 유럽반도체규정(European Chips Act, ECA)을 2월초 제안할 방침을 표명했다. ECA는 작년 9월 EU 집행위원장의 유럽의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유럽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20% 확대 계획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유럽의 강점은 디자인, 연구 역량, 대량 생산 장비 등으로 평가된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생산 또한 2030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증가할 ...
- 한국무역협회, 영국, 북아일랜드 의정서 무력화할 국내법 제정 추진...EU 강력 반발
- 뉴스포인트2022-05-18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협정 부속 북아일랜드 의정서 일부 규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국내법 입법 계획을 밝힌데 대해 EU는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북아일랜드 선거 후 연합주의(unionist)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이 북아일랜드 정부 구성을 거부하며, 북아일랜드 의정서 개정을 조건으로 요구했다. DUP는 의정서로 인해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의 헌법적 완결성이 훼손되고, 영국 본섬과의 교역에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의정서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리즈 트러스 ...
- 국민권익위, 중앙부처·금융 공공기관 대상 가상통화 관련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 뉴스포인트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부처와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행동강령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직무 정보를 이용한 가상통화 거래 등 공직자의 가상통화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 정비에 나선다.최근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상통화 투기에 편승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가상통화 관련 업무 담당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에 나섰다.앞서 국민권익위는 2018년 2월에 중앙부처와 공공기 ...
-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공공조달 상호주의에 관한 국제조달규정(IPI) 관련 입장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유럽의회는 14일 공공조달시장의 국제적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국제조달규정(IPI*)에 관한 유럽의회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 다수로 채택했다. IPI 법안은 자국 공공조달사업에서 EU 기업의 입찰을 제한하는 제3국의 소속 기업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EU 조달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집행위가 2012년 제안(2016년 개정 제안)한 것으로 9년의 협상이 공전하던 가운데 마침내 지난 6월 EU 이사회가 IPI 관련 이사회 법안을 확정했다. 이번 유럽의회가 법안을 확정에 ...
- 광주시교육청은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를 적극 보장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8-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 보장 여부’ 등 행정 감시를 위해 교육청이 공개한 자료(2021. 7. 31.기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못하였고, 특정기관‧단체 또는 특정직업 관계자 편중 현상이 심했으며,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학생.여성 등이 참여하도록 배려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보 공개 수준> 전체 98개 위원회 중 모든 정보를 공개한 위원회는 74개였으며, 나머지 24개는 위원 성명과 소속, 직위 등 정보에 대해 비공 ...
- 광주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맞춤형복지비 차별을 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3
- [전남인터넷신문]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업무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중 기본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보다 낮게 배정하거나, 가족복지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이 복지점수 배정에서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고 있어, 이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로, 기본복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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