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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 ...
- 주철현 의원, 식방풍 우수성 확인, 상품개발로 이어져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여수 대표 작물인 금오도 식방풍이 농촌진흥청 효능연구에서 항염증과 인지능 개선에 효과가 확인돼 후속 사업이 기대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8일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장에게 올해 진행된 ‘식방풍 효능평가’ 예비시험과제 연구에 대한 후속 사업을 당부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약용작물 연구R&D를 통한 우량종자 생산‧보급 구축으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제안했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올해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식방풍의 이용 ...
- 주철현 국회의원, 여수 원도심에 특별교부금 11억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2021-06-30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여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1억 원을 확보했다.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30일 행안부로부터 여수 관광의 중심지인 이순신광장 솔라스퀘어 조성사업에 5억 원, 오천-만흥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 원의 특별교부금를 확보했다. 이순신광장 솔라스퀘어 조성사업은 조성 11년이 지난 이순신광장의 바닥에 태양광.LED패널을 매립해 솔라스퀘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장애물이 없는 광장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기술 도입으로 온실가스 감축 ...
- 주철현 의원, 22년 국가예산 중 여수지역 2,799억 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2021-12-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22년도 국가예산 6백7조 원이 의결‧확정되어, 여수지역 국비예산 2천7백99억 원을 확보하였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여수‧순천10.19사건위원회 지원 43억 원 ▲거문도항 대형 여객선 접안부두 타당성 용역 1.5억 원 ▲해양수산종합박물관 기초입지조사 용역 2억 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용역 1억 원 ▲전남대 여수캠퍼스 성공홀 건축 4.4억 원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 베드 구축 46억 원 ▲삼동지구 탄소포집활 ...
- 주철현 의원, 국민안전 위해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0
- [전남인터넷신문]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올해 국정감사 후속으로 농업 분야의 제도개선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약 원제 512종 중 14개 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험성이 큰 금지물질이고, 106개 물질은 유해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된다. 하지만 ‘농약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상대적으로 완화된 취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농약 원제업자, 수입업자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농약 원제를 운반, 보관, 저장 과정에 ...
- 주철현 의원, 「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8-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국내 해양관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지원정책 수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해양관광진흥법」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제정‧발의한 「해양관광진흥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 ▲해양관광산업의 기반 조성 ▲해양관광활성화지구 지정 ▲해양관광 상품개발과 지역 해양관광 축제 ...
- 주철현 의원,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3년 연장 일몰법안 2건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6-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중 10개 항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7개 항목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을 포함한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만 반영한 과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제72조)과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이 ...
- 주철현 의원, 서울-여수 2시간 시대 전라선고속철도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서울-여수 2시간대 전라선 고속철도 시대를 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적극 환영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2일 오전 10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전라선 고속철도 구축 등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구축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공청회에 공개된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은 전라북도 완주 죽림온천~순천 구간 88.365㎞를 신설해, 익산~여수엑스포역까지 소요시간을 현재 98분에서 60분으로 38분 ...
- 주철현 국회의원, ‘산림조림계획 수립’ 근거마련 법률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03-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5일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산림조림계획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 ▲연차별 조림계획 등을 수립토록 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앞 ...
- 주철현 의원, 여수.광양항 미래비전수립 현장 ‘활동’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찾아 여수‧광양항의 새로운 미래비전 수립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현장 활동에 나섰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22일 오전 11시부터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에서 여수‧광양항 활성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과 도.시의원, 여수광양만권해양협회, 여수.광양항예선업지부, 여수지역발전협의회, 한국해양방제협동조합, 여수항도선사회 등 항만 및 해운물류 단체‧관계기관 등 28명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여수‧광양항의 제2도약을 위한 지역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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