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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서해 피살' 은폐…13명 징계요구
- 와이타임즈2023-12-07
- ▲ [목포=뉴시스] 지난해 9월22일 낮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부두에서 열린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주무관의 추모 노제에 참석한 유족들이 절하고 있다. 감사원이 7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관계자 13명에 대해 문책성 징계·주의를 요구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통보를 했다.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은 퇴직과 고령을 이유로 행정처분 대상에는 빠졌다.감사원이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 조치를 ...
- 北 피살 공무원 유족, 유엔 인권보고관 면담…"대통령기록물은 알권리 침해"
- 와이타임즈2022-06-28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 출근하고 있다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 측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진상규명을 협조 요청했다.고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킨타나 보고관과 면담을 진행했다.유족 측은 면담에 앞서 "킨타나 보고관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을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이 ...
- 이대준 사건 수사, 2020년 9월 文정부 회의 겨눈다
- 와이타임즈2022-07-08
-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시스]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과 관련, 2020년 9월23일 열렸던 관계 장관 회의 참석자들이 조사와 수사 선상에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다.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이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됐고 이튿날인 22일 오후 북한군에 의해 살해됐다. 이어 다음날인 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 이 사건 관련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다.이 회의에는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서욱 국방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군 첩보 관리 ...
- 檢, 박지원·서욱·서훈 압색…北피살 소환 초읽기
- 와이타임즈2022-08-16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2022.03.22'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등 주요 피의자들 자택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지난 1~2개월간 이어진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준비도 어느 정도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6일 오전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
- [최원현 칼럼] 마음 나들이
- 와이타임즈2023-12-02
- 선물을 받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부담스러운 선물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이미 선물의 의미를 잃고 있음이리라. 선물이란 모름지기 주어서 즐겁고, 받아서 기쁜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 오래된 선물 중 수필가 ㅂ선생으로부터 두 권의 책을 선물 받았었다. 하나는 고은(高銀)의 <구도자>이고, 또 하나는 이태준(李泰俊)의 수필집 <무서록(無序錄)>이다.<무서록>에 대해서는 ㅂ선생께서 쓰셨던 '쌀 한가마니 값과 맞바꾼 수필의 정수'라는 수필을 <책과 인생>이란 잡지에서 읽고 1941년도에 출간되는 바 있는 이태준의 ...
- 근거 없는 해경의 입장 번복과 감사원 중간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2-10-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공무원 피격 사간에 대한 근거 없는 해경의 입장 번복과 감사원 중간발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서해 공무원 실종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세 차례나 발표한 월북 판단을 아무런 근거 없이 뒤집었다(‘22.6.16)는 사실을 지난 10월 25일 국회 농해수위 ‘해경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감사원 제출 자료’ 비공개 문서 열람과 검증을 통해 확인했다. 기 ...
- 신동근 "박근혜 땐 월북자 사살"…진중권 "맹구 같은 소리"
- 와이타임즈2020-09-30
-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계속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한다"고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신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월경을 해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 ...
- 檢, 서욱 전 장관·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 청구
- 와이타임즈2022-10-18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살해·소각당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모습.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을 당시, 청와대 관계 장관회의 직후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 ...
- 감사원, 北 피살 공무원 사건 감사…與 TF 발족
- 와이타임즈2022-06-17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감사원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보고과정과 절차,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위 사건과 관련, 보고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인력을 투입해 해양경찰청 및 국방부 등 위 사 ...
- 설훈 국회의원, 접경 해안지역 감시레이다 노후화율 71.4% 지적
- 수도권탑뉴스2020-10-08
- 최근 탈북자 배수로 월북 사건 등 접경 해안지역에서 잇따라 경계 허점이 노출된 가운데, 우리 군의 해안감시레이다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이 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접경해안지역 해안감시레이다 140여 대 중 100여 대가 수명을 초과해 노후화율이 71.4%나 됐다.열영상감시장비(TOD)의 경우 고장도 잦았다.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4년여간 고장현황을 보면, 탐지세트 153건, 원격조종장치 46건, 기타 50건 등 250여 건의 고장이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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