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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매립량 줄이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 더 준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환경부는 시도별 생활폐기물의 인구당 소각·매립량 증감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소각·매립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을 차등화했다. 그간 처분부담금은 시도별로 동일하게 징수한 금액의 70%를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처분부담금의 교부율이 차등화됨에 따라 앞으로 ...
- 수원시, 각종 개발 사업 조사해 개발부담금 18억 원 부과
- 뉴스포인트2021-12-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관내 각종 개발 사업을 조사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18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18억 원을 부과했다. 수원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권선구·영통구 일원 개발 사업 101건을 조사해 개발사업으로 지가(地價)가 상승한 토지 18건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해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다. 수원시에서 개발부담금이 ...
- 순천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을 투입하여, 2024년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의거,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시설물 전수조사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실제 사용 용도, 사용 여부, 미사용 기간 등을 조사한다. ...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 신청 접수
- 뉴스포인트2022-01-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신청기한은 오는 1월 말까지로 대상자는 군산시를 차량사용 본거지 주소로 두고 있는 경유차에 부과되며, 연납분 부과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신청은 시청 환경정책 ...
- 마포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혜택 쏠쏠하네
- 뉴스포인트2022-11-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마포구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2012년 3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 소유자이다. 연납 신청은 내년 1월 20일까지 마포구 맑은환경과로 전화 신청하거나 ...
- 양천구, 교통량 감축하고 부담금 감면 받으세요!
- 서남투데이2023-07-24
- 양천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2023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참여할 기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란 연면적 1,000㎡ 이상 대형건물 및 기업이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40%까지 경감하는 제도다. 지난해 교통수요관리에 참여한 19개 업체가 총 5억 9천여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은 바 있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승용차 부제(5·2부제)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 환경 구축 ▲미세먼 ...
- 봉화군 “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1-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봉화군은 이달 말까지 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 9월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및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연납 신청은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하거나 봉화군 녹색환경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완료 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때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 ...
- 군산시, 경유 차량에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뉴스포인트2022-03-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는 관내 등록된 경유 자동차 11,474대에 대해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하는 후납제 세금이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대상 기간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해 산정됐으며, 부과기간 내 차량 이 ...
- 제주시, 효력상실 농지·산지 전용부담금 돌려드립니다 !!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5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올해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농지 ․ 산지 전용부담금 77건, 5억 8천3백만 원을 환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돼 건축주는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전용부담금 환급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기한 만료 전 사전 안내(479건)로 민원 편의를 제공했으며, 또한 분기별 효력상실 건에 대해 대상자 확인 후 환급 절차 안내문 발송과 현장 조사를 ...
- 남해군“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3-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860여만원(3,918여건)을 부과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부과금액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배기량, 지역계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 기준일 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이 폐차·말소된 경우, 각 소유자별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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