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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제품 안전 민사책임 도입 촉구
- 뉴스포인트2021-05-07
- 한국무역협회[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황은솔 기자] 유럽의회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안전에 대한 플랫폼사업자의 책임 강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지난 20년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사업자는 EU 전자상거래지침에 따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간주,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EU 집행위는 작년 12월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플랫폼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안, EU 전자상거래지침 내용도 DSA에 병합될 예정이다.이와 ...
- '포항지진 유발' 업무상 과실 檢수사 막바지 .포항지청으로 이송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2017년 11월 일어난 경북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이송했다.검찰은 수개월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포항 지진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들을 지난 24일 포항지청으로 이송했다.이 사건을 수사해온 담당 검사도 포항지청으로 함께 보냈다.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포항에서 발생했고 포항 시민인 피해자들에 대한 추 ...
- [돋보기] 영천시 글렘핑장의 비밀④...4년 만에 실체 드러나, 형사 지고 민사에서 반전
- 영천투데이2023-04-05
- [돋보기]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의 관리 소홀과 방만이 사건 키워공무원 불법 알고도 묵인 증거 차고 넘쳐市,관광진흥과-건설과, 몰랐나 무능했나?관광진흥법 제4조①항과 4조④항의 차이불법 시설물 방치·묵인한 공무원도 공범경북도 감사 결과, 공무원 불법행위 밝혀포렌식 값 살펴보니.....증거 파괴 의심도영천시, K씨 감싸고 C씨 죄인 만들어...왜▲ (상) 2018.7.28 글램핑에 숙박했던 손님이 (원내) 철재 두껑이 없는 수로에 발을 헛디뎌 낙상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1년이 지난 2019.7경...(하) 같은 장소의 ...
- 세종시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
- 뉴스포인트2022-08-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확대된 ‘교원배상책임보험 상세 내용’을 관내 직속기관과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계약기간은 2022년 7월 18일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사립교원 5,300여 명이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민사 소송은 건당 최대 2억 원, 형사 소송은 건당 ...
- 영탁, 유투버 이진호 명예훼손 고소→검찰 송치…'음원 사재기' 녹취 조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2
- 가수 영탁 측이 유튜버 이진호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전했다. 가수 영탁 측은 유튜버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고소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1일 팬카페를 통해 밝혔다. 서대문경찰서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이진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해 11월 4일 자신의 유튜브에 영탁이 음원 사재기에 동참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영탁 측은 이진호가 녹취 파일을 편집해 영탁이 음원 사재기에 ...
- 상간자,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청구 대응 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상간녀라고 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배우자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하며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소송과 재산 분할 청구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녀 위자료소송, 양육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상간녀 소송은 생각보다 까다롭게 진행된다.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
-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민사상 제재까지 받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수없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한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상습범도 적지 않은 상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5%에 달한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둘 중 하나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는 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
- 이선빈, 前 소속사 측이 제기한 5억 민사소송서 1심 승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배우 이선빈이 전 소속사와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12일 웰메이드스타이엔티가 이선빈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재작년 6월 “이선빈이 2018년 9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독단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전속계약 위반을 통해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 중 5억 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는 ...
- 법무부, 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무부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22. 3. 8.) 입법예고 했다. (배경)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앞으로는 국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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