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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보험금 미지급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및 임직원 감봉 3월·견책 등 제재조치
- 서남투데이2020-12-04
-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3일 암 환자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상정된 삼성생명 징계안에 대한 심의 결과, 기관경고 및 임직원 감봉 3월·견책 등 제재조치를 가했다.이날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받는 치료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금감원 검사국은 지난해 종합검사 당시 삼성생명의 암 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삼성생명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입원비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다수 확인했다.제재심은 이를 보험업법상 '기초 ...
- 경상남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신청 안내
- 뉴스포인트2021-08-2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상남도가 8월 30일부터 정부5차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2차 신속지급은 2021년 3월 이후 개업, 다수사업체, 1차 신속지급 미지급 대상자 등에게 30일부터 지급되며, 당일 오전 8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같은 시간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1 · 2차 신속지급으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9월 말에 확인지급으로 신청 ...
- 경기도, 하도급 선금 미지급 등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235건 적발
- 뉴스포인트2021-12-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수원시에서 발주한 ‘A공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인데도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이 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시가 나서 중재를 하고서야 해결될 수 있었다. 이 같은 일을 대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도 해당 건설사업자와 발주자 모두 이를 어겼기 ...
- 이스타항공 “임금 미지급, 제주항공 탓” 소송 제기
- 서남투데이2020-09-17
-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체불임금은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제주항공의 셧다운(영업중단) 요구와 매출 중단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최 대표는 이같이 밝히며“제주항공 요구에 따른 영업중단,매출동결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 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이날 제주항공을 상대로 주식매수 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최 대표는 최근 대규모 정리해고 이후 노조 측이‘사측이5억원의 고용보험료를 미납해 고용유지지원금을 ...
- 임이자 국회의원, 네이버 임금 체불 1인 최대 1억1,869만원, 6차례 근로감독 지도에도 86억원 여전히 미지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네이버(주)」특별근로감독 임금체불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3년간(’18.7~’21.5) 총 미지급금은 86억 7,160만원, 임금체불 누적 건수는 15,810건, 1인 최대 금액은 1억 1,86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근로감독에서 임금체불 사실 및 금액 등이 확인된 이후, 사법처리는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사측을 대상으로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수차례 지도(‘21.7.27, 8.10, ...
- 유명 게임업체 대상 근로감독 결과 발표
- 뉴스포인트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장시간근로 의혹이 제기된 국내 유명 게임업체인 ㈜○○○○에 대해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근로감독 결과, 전체 근로자 1,135명 중 329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를 했고,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3억8천만원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또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선출에 개입한 사실, 취업규칙 변경내용 미신고 등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통해 확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측에 시정지시(3.9)했으며, 사측은 모든 ...
- 추석 전 미지급된 하도급 대금, 납품단가 조정 애로사항 신고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9일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및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센터의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적극적인 신고처리를 독려하였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명절 전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아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되어 대금 미지급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충 해소를 위해 ｢납품단 ...
- 법원, 대부업체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
- 케이앤뉴스 KN NEWS2021-12-10
- 채권추심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대부업체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대부업체가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 법원, 대부업체 계약직 채권추심원도 퇴직금 지급 대상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3-2민사부는 A씨와 B씨 등 전직 채권추심원 2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YK)이 자산관리대부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C사는 A씨 등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총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 공정위, 하도급 분야 전문가와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2-1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 1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하도급 분야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기침체 등으로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는 방안 등 하도급정책이 논의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하도급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실태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건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사건업무 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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