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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서 서울 집값 2배 올라…월급 38년 모아야"
- 와이타임즈2021-12-08
- ▲ 유호림 경실련 재정세제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평당 2,061만원 하던 서울 아파트 값이 현재는 4,309만원이 돼 109% 올랐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평당 2248만원(109%)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이 나왔다. 서울 30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6억7000만원이 오른 것인데, 경실련은 내 집 마련에 38년이란 시간이 걸린 ...
- "세종시 특공, 평균 5억 시세차익…'공무원 특혜' 변질"
- 와이타임즈2021-07-05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1.07.05. (사진=경실련 제공)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2만6000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인해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채당 평균 5억원 이상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집값을 끌어올려 특공이 특혜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 ...
- ‘관피아’ 방지 위한 취업제한제도 유명무실
- 서남투데이2022-03-29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 발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요 경제 부처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를 위한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경실련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취업심사를 받은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588명 중 485명(82.5%)이 취업가능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취업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획재정부(96.8%)로 취업제 ...
- "농지 소유 후보자들, 소유 경위와 이용실태 등 소명하라"
- 서남투데이2022-05-25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6.1지방선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농지소유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공직자의 경우 본연의 업무로 인해 실제 경작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농사를 짓는데 한계가 있다"며 "농지 소유 후보자들은 소유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철저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이 기자들에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8기 광역지자체장 후보 55명 가운데 17명(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9명, 무소속 1명)이 농지를 ...
- “국토부 장관 후보자, 토지임대부·분양원가공개 등 시행해야 국민 신뢰받을 것”
- 서남투데이2020-12-22
-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국토교통부를 이끌어온 김현미 장관이 교체됐다. 3년 5개월 동안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을 안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여론도 여전히 회의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9%가 '오를 것', 13%는 '내릴 것', 18%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집값 상승 전망은 2018년 9월 50%, 2019년 12월 55%, 올해 7월 초 61%로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경신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구원투수로 변 ...
- “판사님에게 3000만원은 소액인가요!”
- 서남투데이2021-11-30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소액사건 재판 실태 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촉구’ 주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민사소송의 70%에 달하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깜깜이 판결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은 법원이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사소 ...
- 광역단체장과 서울·경기 기초단체장은 ‘부동산 부자들’
- 서남투데이2022-08-03
- 전국 광역단체장과 서울·경기지역 기초단체장의 부동산 재산이 평균 23억원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서울·경기단체장 73명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재산 분석 결과, 당선인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억1000만원이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억7000만원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서울 지역 기초 ...
- 응급·중증 필수의료 제공과 감염병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2022-05-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감염병 등 국가재난에 대한 대응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80% 이상을 10%에 불과한 공공병원에서 담당하면서 지역 공공의료의 공백이 드러났다. 감염병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료병상을 구하지 못해 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의 취약성도 확인됐다. 특히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여 거주지역에 따라 사망률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는 등 공공의 영역에서 인프라 불균형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9일, 경실 ...
- 화순전남대병원, 건강보험 혜택 가장 높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건강보험 혜택이 전국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화순전남대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9.2%로, 전국 41개 상급종합병원 중 가장 높았다. 2위인 칠곡경북대병원보다 8.9%포인트 높았고, 상급종합병원 평균(65.1%)보다는 무려 14.1%포인트 웃돌았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비용의 비중이다. 보장률이 높으면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줄어든다. 화순전남대병원은 환자가 총 진료비의 20% ...
- ‘의료격차 해소, 의대 없는 곳 의대 설립이 먼저’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진정한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 ‘의과대학 없는 곳에 의과대학을 설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는 20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주최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공청회’가 열려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할 의료인력 양성 정책의 과제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공청회에선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기 안동대 기획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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