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68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김용범의원, 제주 지역화폐 발행 예산 관리 철저히 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은 제40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제주 지역화폐 발행 예산과 관련 국비 반납에 대하여 중점 지적하였다. 2020년 제3회 추경에 제주지역화폐 발행 예정규모가 200억원이었으며 상품권 할인 금액 지원으로 발행규모의 8%인 국비 1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김용범의원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역 내 소비 진작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확보된 국비에 대하여 반납금액 최소 ...
- 기획재정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뉴스포인트2022-02-2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며 추경 규모를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 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3조원 확대했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 ...
- 기획재정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 소요를 추가 보강하며 추경 규모를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보정률을 80→ 90%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카페 등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며,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1.3조원 확대했다.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 ...
- 준수사항 알고 실천하면 공익직불금 감액 걱정 없다!
- 평택문화신문2021-06-13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이하 ‘평택농관원’)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이행점검을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농관원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5월 31일로 마감됨에 따라 공익직불금 등록 예정자를 대상으로 17개 준수사항* 에 대해서 집중 안내하고 있다. *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마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영농활동 준수 분야또한, 지난 4월부터 공익직불금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작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점검을 위해 실 ...
- ‘임대료 감액요구’ 가능해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오늘 처리
- 서남투데이2020-09-24
- 국회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6개월간 연체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단,임대인이 감액청구를 강제로 수용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대신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할 경우 기존 임대차3법의‘5%상한’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
- 고흥군, 공익직불금 100% 받는 꿀팁 … ‘직불 100’ 캠페인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과 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소장 이정화)가 21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들이 감액 없이 100% 받을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직불 100’ 캠페인을 전개했다.고흥군, 농산물품질관리원 고흥사무소, 농어촌공사 고흥지사와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고흥군연합회, 한국 여성 농업인 고흥군연합회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발대식을 하고, 농가가 올바르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인의 의무 준수사항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함께 결의했다.공익직불금은 0.5ha 이하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
- 남해군,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잊지 말고 이수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6-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남해군은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인터넷 교육 이수가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자동전화 교육대상자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규교육은 2022년도 공익직불금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농업법인은 반드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정규과정은 농업교육포털의 ‘2022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온라인 2시간 과정이다. 자동전화교육(ACS, Automatic Calling System)은 70세 이상(53년생 이전) 농업인으로서 공익직불 의무교육 미이수자에게 순차적으로 자동전화를 발 ...
- 곡성군, 청사 신축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특혜제공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4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시공사 특혜 제공 주장 등 논란으로 감사원이 지난 2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곡성군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감사 결과가 지난 9월 3일 통보됐다고 밝혔다. 곡성군의 이번 감사원 감사는 2023년 10월 23일, 주민 670명이 곡성군이 청사건립을 추진하면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불공정하게 진행했고,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해 예산을 낭비했으며,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이뤄졌다. ‘시공사 선정 입찰 과정의 불공정’ 관련해서는 기각하고 지난 2 ...
- 부산도시공사, 일광지구 행복주택 현장
- 부산경제신문2023-10-25
-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가 일광지구 행복주택 현장에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사후확인제」를 적용했다고 24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사후확인제는 하도급 공종 전체에 대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정산 완료 및 확인 절차 이행 후 발주처인 공사가 원도급자에 준공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진행되는 준공 정산 시 원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일을 차단하고자 해당 제도를 올해 6월 청렴정책의 일환으로 일광 현장에 최초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건축공사 준공 ...
- 공익직불금 100% 받으려면, 의무사항 실천은 필수 !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방도혁, 이하 농관원)은 금년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광주·전남 22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1.부터 9.15.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에서는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금년부터 감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