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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 건국 이래 최초,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 와이타임즈2023-04-01
- [트럼프 기소된다, 美대통령 최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포르노 스타 성추문 관련 입막음 의혹에 대해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투표를 통해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뉴욕타임스(NYT)가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앨빈 브래그 지검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한달 앞둔 시점에 10년 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과거를 폭로하기 위해 언론과 접촉하고 ...
-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 “진실은 가둘 수 없다”
- 서남투데이2020-11-02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재수감을 앞두고 측근델에게 “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겼다.앞서 지난달29일 다스 실소유 의혹 등으로17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이날 친이계 전현직 인사20여명이 이 전 대통령을 찾아 논현동 사저를 방문했다.장제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은재 전 의원,정병국 전 의원,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이다.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기에 앞서 모인 측근들에게“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
- 아웅산 수지, 징역 4년…韓 정부 "심각한 우려 표명"
- 와이타임즈2021-12-07
- 미얀마 군사정권이 가택연금 중인 아웅산 수지(76) 국가고문 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데 대해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7일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정부는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시민들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수지 국가고문을 포함한 구금자 석방 및 아세안 정상회의 5개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5개 합의사항은 ▲즉각 폭력 중단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아세안 특사 및 대표단 미얀마 방 ...
- 삼성 이재용 ‘재상고’ 포기... 가석방은 언제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2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이 부회장과 특검팀 양측 모두 재상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실형 확정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 삼성 이재용 ‘재상고’ 포기... 가석방 언제이는 지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3년 9개월 만으로 상고기간(7일)이 도과한 26일 0시에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25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측 모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밝혔다.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
-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확정…최종훈은 2년6개월
- 와이타임즈2020-09-24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해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 ...
-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The Psychology Times2022-12-21
- [The Psychology Times=유시연 ]내 가족을, 내 연인을 앗아간 범죄자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가? 여기, 그런 세상을 그린 드라마가 있다. 바로 <드라마스테이지2021>의 8화 에피소드로 방영된 <더 페어(The Fair)>이다. 가상현실을 이용해 피해자가 느꼈던 범죄 당시의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공포를 그대로 되갚아주는 프로그램 VCP를 법무부가 새로운 징역 수단으로 공식 채택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간혹 크게 이슈가 된 잔혹한 사건들의 경우, 가해자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 ...
- [법률칼럼] 몰래카메라,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및 형량은 그대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4
-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실이 발각된 초등학교 교장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 A 씨의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불법촬영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는 단순 촬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제3자에게 유포돼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실제로 불법촬영 범죄를 ...
- [독자투고]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 급증, 총력을 다해 막아야
- 전남인터넷신문2023-10-10
-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18년 12,613명에서 ‛22년 18,395명으로 45.8% 급증했고, 외국인 사범은 ‛18년 948명에서 ‛22년 2,573명으로 160.9%로 폭증했다.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의 비중이 59.8%를 차지하며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10대 마약류 사범도 481명(2.6%)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며 청소년 마약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다크웹,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인터넷 마약 유통 확산과 마약 가격하락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진입장벽 ...
- [이종목 칼럼] 도덕과 양심도 배워야 한다
- 와이타임즈2023-06-02
- 성경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9절 사이에 이런 말이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씀을 하겠나이까? 이에 예수께서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자,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성경 말씀으로 보면 이 사회는 정말 양심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회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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