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18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법률칼럼]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성관계, 무조건 준강간일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7
-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유튜브를 통한 개인 방송에서 함께 술을 마신 여성 출연자가 만취해 정신을 잃자 이를 이용해 간음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부과했다. 이처럼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심신상실이란 술, 약물 등으로 인해 정신기능 및 신체기능에 장애가 발생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
-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기증 근대문화유산 특별 기획전 개막
- 전남인터넷신문2022-03-3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 분청문화박물관은 3월 29일 <옛편지, 의(義)로써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다> 특별기획전을 개막했다.이번 전시는 기증받은 고문서(간찰) 50여점을 오는 6월 19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한다.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지난해 군민들로부터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작성된 간찰 400여점을 기증받았으며, 기증받은 간찰은 삼호재 송주헌 후손가에서 보관해오던 자료로 삼호재 송주헌 선생이 가족들이나 문인들과 주고받은 편지들이다. 간찰은 전·근대 시대의 편지로, 시대상 뿐만 아니라 개인의 필 ...
- 성범죄 피해는 형사처벌로 강력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면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상대방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행위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행에 해당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칠 ...
- 광주시, 광주역사공원 4‧19혁명 기념탑 제막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8-2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역사공원에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산화한 4‧19 희생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4‧19혁명 기념탑이 설치됐다.광주광역시는 25일 광주역사공원에서 이용섭 시장, 조석호 시의회 부의장, 김환식 시 부교육감, 임종배 광주지방보훈청장, 4‧19혁명 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개최했다.4‧19혁명 기념탑은 지난해 4‧19혁명 60주년을 맞아 1962년에 건립돼 훼손이 심각한 추모비의 원형을 복원하고, 선대의 희생정신과 민주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3‧15의거 표지석과 연계해 건립이 추진됐다 ...
- 제주도,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4주년…“숭고한 정신 이어 새로운 미래 준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내 최초이자 1910년대 전국 최대 규모의 무장항일운동인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을 기리는 기념식이 2일 오전 11시 법정악 의열사에서 거행됐다. 올해 104주기를 맞은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운동은 1918년 10월 7일 새벽에 시작됐다. 불교계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신도와 선도교도, 민간인 등 700여명이 집단으로 무장한 가운데 이틀간 대한민국 주권 회복을 위해 일제에 항거했다. 무오법정사 항일항쟁으로 시작된 항일의 횃불은 이듬해인 1919년 3월 1일 조천 만세운동, 1932년 제주 해녀 항일운 ...
- 광양시, 한 번 죽음은 역사의 영원한 꽃으로 피어나네
- 전남인터넷신문2022-08-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광양시가 다가오는 경술국치(8월 29일)에 지식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자결로써 항거한 매천 황현의 생가와 역사공원을 찾는 역사탐방을 제안한다. 실천하는 지식인이자 조선의 마지막 선비 매천은 2,500여 수의 시를 남긴 문장가이자 47년간의 역사를 꼼꼼히 기록한 역사가다. 1855년 광양 백운산 문덕봉의 정기를 받고 태어난 매천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시와 문장을 자랑하는 신동이었으며 20대에 이미 만 권의 책을 읽을 만큼 지독한 독서광이었다. 또한 조선의 마지막 문장으로 불리는 이건창, 한문학자 김택영 ...
- [기고]4․19혁명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실정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11-18
- 지난 11월 10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19혁명단체와 이용빈 국회의원 주최로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19혁명 바로 세우기 제3차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함께 참여해서 4․19혁명에 대해 관습법으로만 규정되어있지만 실정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3․15의거는 4․19혁명의 원인이었으며, 4․19는 3․15의 완결이었기에 3.15의거에 대한 완전한 복원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3․15부정선 ...
- 횡설수설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8
-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산에서 골짜기로, 시내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간다. 흘러가는 도중에 장애물(障礙物)을 만나면 파괴하기보다는 넘어가고 넘을 수 없으면 부드럽게 돌아가 종래에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많이 모인다. 물은 그 아래를 들여다보면 낮은 데도 있고 깊은 데도 있고 온갖 것들이 그 아래서 또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으나 수면은 언제나 수평을 이룬다. 물이 한꺼번에 많아져 급류를 이루면 수면이 높고 거칠어지는 것이 마치 인간 속의 뭔가가 넘쳐 화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방이 높이 보여 ...
- 약물이용 성범죄는 주로 모르는 사이에? ."지인 범행이 더 많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4
- [전남인터넷신문]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일반 성범죄보다 상대적으로 지인 관계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김중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조교수는 최근 학술지 경찰학연구에 2022∼2023년 나온 주도형 약물 이용 성범죄 1심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논문을 게재했다.주도형 약물 이용 성범죄는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판결문 41건의 사건 중 40건은 단독 범행, 1건은 2명이 공모한 범행이었다. 가해자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피해자는 총 56명이었다. 남성이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