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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국회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히 하는 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5일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해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와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국회의원의 인신(人身)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현행 국회법 역시 “의원을 체포하거나 ...
- 경찰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공항서 체포
- 와이타임즈2023-03-28
- ▲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경찰에 체포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27)씨가 28일 입국,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다만 그는 마약 혐의와 관련해 공항에서 즉시 경찰에 체포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는 전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검은색 코트에 정장을 갖춰 입고 있 ...
- [기자수첩] “사람에 충성 않는다” 윤석열···민주당의 ‘자가당착’
- 서남투데이2020-10-23
-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자기 소신을 명료하게 드러낸 이 말은 그를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했다. 이 말은 현재까지도 윤 총장을 상징하는 말로 쓰인다. 당시 윤 총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 자리에 있었으나,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그러자 윤 총장은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국정감사에서 “외압이 황교안 법무부 ...
- 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 필요성 있다"…체포동의요구서 송부
- 와이타임즈2020-09-29
-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페이스북]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전날 체포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 ...
- 강득구 "윤측 고발 환영, 법정에서 진실 가리자" .. 김건희 주식계좌 증거보전신청 착수
- 경기뉴스탑2022-01-26
- 강득구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 당한 강득구 의원이 26일,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보겠다는 국민의힘의 조치를 환영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기간 김건희씨의 주식계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건희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던 강득구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발된 바 있다. 강 의원의 증거보전신청이 가능해진 것은 국민의힘에 의해 고발됨으로써 ...
- 강득구 의원, 도이치모터스 소환 불응 김건희씨 강제구인 촉구
- 경기뉴스탑2022-01-21
- 강득구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김건희씨를 강제구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득구 의원은 21일 오전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에 따르면, 김건희씨 측은 이번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여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논리를 폈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백 번 양보해서 김건희씨가 권오수 회장 등과 사전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전주 역할을 하며 주식계좌와 현금 10억원까지 제공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보 ...
- [정세분석] 대담해진 우크라, 러 순항미사일 드론으로 파괴
- 와이타임즈2023-03-22
- [우크라 “크름반도에서 러 미사일 파괴”]러시아가 불법 점령중인 우크라이나의 남부 크름반도에서 철도로 수송중이던 러시아의 미사일이 폭발로 파괴됐다. 영국의 BBC는 20일(이하 현지 시각) “러시아가 점령한 크름반도 북부 도시 잔코이(Dzhankoi)시가 이날 드론 공격을 받았다”면서 “이로인해 러시아의 칼리브르-NK(함정용) 순항 미사일이 철도로 수송되던 중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명시적으로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진 않았다.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국방부 주요정보국은 “칼리브르-NK 순항 ...
- 32년전 ‘빨갱이’로 몰렸던 선생님은 아직도 재판중
- 가톨릭프레스2021-02-16
- ▲ (사진출처=강성호 선생님 SNS)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내가 교사였기 때문이다.강성호 선생님은 노태우 정권의 ‘공안 조작 사건’ 피해자다.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의 폐해가 남아있던 1989년 초임 교사로 발령 받은 강성호 선생님은 발령을 받은지 3개월도 되지 않아 학생들에게 ‘6.25는 북침이다’(남한이 북한을 침공했다는 의미로 해석)라고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이듬해 최종적으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빨갱이’로 몰려 해직되었다. 사실 이 사건은 전국교사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결성과 ...
- 목포해경 선원 구인난 악용한 선급금 사기범 잇따라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7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후 잠적한 A급 지명수배범 2명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목포해경은 지난 15일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로 지명수배 등급 중 가장 높은 ‘A급 수배자’인 선원 A씨(남, 40대)를 검거했다.해경에 검거된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어선 B호(목포선적) 선주에게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급금 3500만원을 지급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목포해경은 A씨 검거에 이어 지난 16일 목포시 모처에서 선급금 사기혐의 ...
- 경복궁 낙서범은 10대 연인 "돈 줄게" 지인 유혹에 범행
- 와이타임즈2023-12-19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경복궁 낙서테러 용의자 10대 남녀가 19일 수원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녀가 범행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종로경찰서는 19일 오후 7시8분께 피의자인 임모(17)군을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뒤이어 오후 7시25분께 공범인 김모(16)양도 인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연인 관계라 주장하고 있으며, 범행을 시인했다.체포된 임군과 김양은 오후 9시38분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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