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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철민 의원, 환경부‘1급 발암물질’다이옥신 배출 시설 관리 남몰라라
- 뉴스포인트2021-10-1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은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시설들의 관리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1,092개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점검 체계는 두 종류이다. 환경부가 연 140곳을 점검하는 것과 시설 자체적으로 시간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 ~ 2년에 한번 자체 점검이 이뤄진다. 하지만 장철민 의원이 지방 환경청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자체 점검이 무의미한 ...
- 장철민 의원, 환경부‘1급 발암물질’다이옥신 배출 시설 관리 남몰라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은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시설들의 관리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1,092개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점검 체계는 두 종류이다. 환경부가 연 140곳을 점검하는 것과 시설 자체적으로 시간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 ~ 2년에 한번 자체 점검이 이뤄진다. 하지만 장철민 의원이 지방 환경청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자체 점검이 무의 ...
- 장철민 의원,태아산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동구)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유해인자 노출 등으로 출산 자녀에게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해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시 ...
- 장철민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8-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16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른 임의취업 적발 건수는 2018년 154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00여 건이 발생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퇴직 공직자들의 도덕불감 ...
- 장철민 의원, ‘개점 휴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뉴스포인트2022-10-1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올해 단 한 건의 신규 사업도 실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국회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등 국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자리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전액이 기승인사업에만 집행돼 신규 승인은 잠정 중단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 또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HUG가 심사 및 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
- 장철민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심신장애 이용한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적용 배제
- 뉴스포인트2021-07-2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2일,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은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
- 장철민 의원, 코로나19로 급증한 의료폐기물, 처리 차질 우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허가된 용량을 초과해가며 소각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이제 그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 소각장들은 평균 소각률이 118%에 육박하는 등 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은 2021년 한해동안 월평균 1,560톤 발생했는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7월에는 전년 대비 8배가 넘는 1,939톤, 8월에는 전년 대비 ...
- 장철민 의원,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기준치 최대 90배 초과 시설 적발
- 뉴스포인트2021-10-1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내에 축적될 경우 피부질환과 면역력 감소는 물론, 기형아 출산과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2020년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총 1092개소 가운데, 140곳을 선정해 점검·지도한 결과, 이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8곳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됐고, 이는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완도의 한 ...
- 장철민 의원,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기준치 최대 90배 초과 시설 적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내에 축적될 경우 피부질환과 면역력 감소는 물론, 기형아 출산과 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2020년 기준 전국의 다이옥신 물질 배출 시설 총 1092개소 가운데, 140곳을 선정해 점검·지도한 결과, 이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8곳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됐고, 이는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 완도 ...
- 장철민 의원, 비수도권 청년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 근거 마련
- 뉴스포인트2022-06-19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0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비수도권 지역 청년 사업에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부담금을 세입으로 하는 균특회계를 활용해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청년층 순유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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