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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민원실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설치
- 뉴스포인트2022-05-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방법원 천안지원을 가지 않고도 서북구 불당동 천안시청 민원실에서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천안시 서북구는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천안시청 1층 민원실에 설치하고 지난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이다. 발급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며, 현금뿐만 아니라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
- [기고] 인감도장 깜빡해도 걱정 뚝,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해보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9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민원인이 직접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관계법령(조례·규칙 포함)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우리에게 친숙한 인감증명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읍·면·동 어디서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처럼 사전에 인감 도장을 등록할 필요가 없고, 인감 도장을 분실한 경우에 새 인감을 등록하러 주민등록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
- [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3
- 민원발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감 등록이 안되어 있거나, 기존 인감을 잃어버려 인감증명서 발급을 못 받는 경우를 종 종 본다. 하루에도 몇 번씩 대출 등의 이유로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여 발급하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도장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분실하여 인감도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분실과 위·변조에 취약한 인감 제도를 대신하고자 2012년 도입된 제도가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다. 이 ...
- [기고]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안전하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5
- 인감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인감도장을 잃어버리거나 인감도장을 무엇으로 등록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민원인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인감도장을 다시 등록하려면 도장을 새로 제작하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서 변경 수수료를 내고 인감도장을 변경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고 매우 번거롭다. 인감도장을 신규로 등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인감도장을 만들고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가야 한다. 이럴 때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여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다. ...
-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 서남투데이2024-03-26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 ...
- 서귀포시,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인감) 대신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 확인서를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차량 등록 등 각종 절차 및 거래 관계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에 시행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인감과 달리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가 없어 사용이 간편하다. 또한 본인만 발급 가능하여 인감증명의 위·변조 등 대리발급으로 인해 발행 ...
- 고흥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중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2일부터 2028년까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이는 지난달 26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1통당 600원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아울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용도 구분을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일반용으로 통일시켰다.지난 2012년 12월에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명서로, 인감증명 ...
- [핫이슈] 영천시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K씨 사망 후 재 추진 논란...조합 내부 내홍 격화
- 영천투데이2022-08-1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조합장="시행사 등 강압에 관계서류에 도장"..."대출금 연장위해 어쩔수 없었다(?)"--반대 이사들="졸속 사업재개 방관하면 조합원 피해 더 늘어 날 수 있다" 우려--현,시행사(D업체), 새 시행사(DH***)..."사실상 같은 회사 아니냐" 꼼수 지적 --시행사·조합장 등="P건설(1군)이 영천에 아파트 조성 약속 'MOU' --비상대책위(?) J씨="기사 나중에 쓰세요, 보도전에 보여 달라" 강요 왜?--대출금 상환 만기일 8월 26일...연장 안되면 대주단, 자금회수 불가피--일부 이사·조합원, ...
- 군산시, 서명시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8-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군산시가 인감증명서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감증명서보다 발급이 편리하지만, 서명제도의 인식 부족과 관행적인 인감증명서 요구 등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이 낮은 상황이다. 시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금융기관, 중고차매매상사 등 인감증명서 주요 수요처를 방문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남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면?...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 제기해야
- 영천투데이2021-04-04
- 甲이 乙에게 자신(甲)의 채무를 갚기위해...남(A)의 인감을 훔쳐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A는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 무효와 강제집행 정지소를 해야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甲은 저(A)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훔쳐가 乙로부터 빌린 7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저(A)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乙은 이를 근거로 A가 거주하는 곳의 TV, 냉장고 등 살림도구에 유체동산압류를 해왔는바, 이 경우 A가 위 공정증서의 무효를 다툴 수는 있는지?[답변] 대리권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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