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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측, 어등산 관광단지 최종 결단 임박
- 뉴스포인트2021-08-2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광주광역시측은 22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공모지침의 총사업비 해석에 관한 협의를 종결했고, 서진건설에 수용여부를 24일까지 최종적으로 회신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협상의 마지노선은 오는 24일까지로 서진건설이 광주시 측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협상이 결렬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공모 당시 공모지침에는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시설기준 및 구비조건에 적합하게 관광단지 총사업의 규모를 사업 신청자가 자율 제안하도 ...
- 이웃 재산 조사하고 세금 납부 약속 받는 경기도 체납관리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기도민의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안내하는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체납자 집에 방문하여 재산을 조사하고 납부 약속을 받아오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공공 기간제 일자리로, 지난해까지 3,565명이 활동했다. 경기도는 공무원 인력 부족으로 지방세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이 어려워지자, 2019년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관리단 사업을 시행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 목적으로 채용됐으며 계약 기간 ...
- 與 "靑지침 공개" 압박 vs 野 "文 흠집내기" 일축
- 와이타임즈2022-06-2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하태경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조사 TF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둔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기관에 발송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정부 유권해석을 밝히며 공문 공개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정략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맞섰다.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국회 ...
- 안성시, 홈피에 ‘법령유권해석 DB’ ‧ ‘법령해석 사례’ 구축
- 경기뉴스탑2020-11-30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 DB』와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유권해석 사례』를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연계했다.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간 법령해석이 달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사전차단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행정안전부법령유권해석 DB』를 구축했다.이에 안성시도 시민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던 법령해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등 자료를 홈페이지와 연계한 것이다.시 관계자는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정보 부족이 의도치 않은 시민의 ...
- 전남도의회, 도 집행부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액 상향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최근 농어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확대와 지급액 상향은 도 집행부 몫으로 돌아갔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광호)는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여성농업인 단체 등이 입법청구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도 집행부에 동 내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주민들이 청구한 조례 주요 내용은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대상을 농가에서 개별 농어민(여성농업인 등)으로 확대, 지급액은 연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은퇴농어민은 추가로 ...
- 與 상임전국위 '비상상황' 결론, 이준석, 국힘 당대표 퇴출 수순
- 와이타임즈2022-08-0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현재 당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를 당한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가 구성되면 자동으로 당대표직에서 해임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서병수 상임전국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친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사랑상품권 개인정보 데이터 이관 관련 서울시 손 들어줘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4일 서울시와 서울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한국간편결제진흥원)간 개인정보 데이터 이관과 관련하여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대행사업무를 통해 취득한 모든 가맹점 개인정보는 수탁자의 지위에서 수집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2월9일 지역사랑상품권 사무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서울시 조례 및 협약서 등에 근거한 서울시 고유사무이며, 기존 운영 판매 대행점인 한국간편결제 진흥원과 비즈플레이는 서울특별시 사무의 수탁자에 해당한다며 수차례 데이터 이관을 ...
- 국민권익위, “시흥·안산 주민 전기공급 위한 전력구 설치토록 도시공원 점용허가 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시흥·안산지역 주민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에서 지하에 설치되는 전력구 외에 지상에 노출되는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를 전력구의 부속설비로 인정하지 않아 도시공원의 점용을 불허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시흥시,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원상담협의회’에서 도시공원 내 전력구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하는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터널식 전력구’는 지상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수평터널(본선), 수직터널(수직구, 분기구), 환 ...
- 인천시 적극행정 이끈 ‘사전 컨설팅감사’
- 뉴스포인트2022-08-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가 운영 중인 ‘사전 컨설팅감사’가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해석을 통해 도시개발구역 예정지 내 도로설치에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가 하면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관련 공사용 임시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사업계획 등을 검토해 공사비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등의 적극 행정을 지원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제도·규정의 적용 및 해석이 분명하지 않거나 사례가 없어 업무 추진에 ...
- 안양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 경기뉴스탑2022-11-14
-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의료폐기물을 병원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한 안양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안양시는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1억7000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같은 대회에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최우수상, 지난해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4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됐다.이날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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