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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본인 진술서는 과세정보라도 공개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라면 과세정보라고 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세무조사 시 본인이 진술한 진술서를 비공개한 지방국세청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했다. ㄱ씨는 ◯◯기업의 법인세 부과와 관련해 2018년 1월경 국세청의 참고인으로 소환돼 진술했다. 이후 2021년 3월 ㄱ씨는 본인의 진술서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관련 진술서는 본인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납세자로부터 제 ...
- 조승래 의원, '롯데홈쇼핑, 방심위 민원 3년간 최다.. 2021년 민원의 15%'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홈쇼핑 방송 심의신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61건의 롯데홈쇼핑 민원이 접수돼 17개 홈쇼핑 사업자(데이터홈쇼핑 포함) 중 가장 많은 민원을 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CJ오쇼핑(CJ온스타일) 149건, 현대홈쇼핑 147건, NS홈쇼핑 111건, 공영쇼핑 109건, 홈&쇼핑 100건, GS SHOP 81건 등 순이었다. 데이터홈쇼핑은 SK스토아가 84건이 접 ...
- 조승래 의원, '롯데홈쇼핑, 방심위 민원 3년간 최다.. 2021년 민원의 15%'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이 2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홈쇼핑 방송 심의신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161건의 롯데홈쇼핑 민원이 접수돼 17개 홈쇼핑 사업자(데이터홈쇼핑 포함) 중 가장 많은 민원을 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CJ오쇼핑(CJ온스타일) 149건, 현대홈쇼핑 147건, NS홈쇼핑 111건, 공영쇼핑 109건, 홈&쇼핑 100건, GS SHOP 81건 등 순이었다. 데이터홈쇼핑은 SK스토아가 84건 ...
- 국민권익위, “1m 음주운전 해 벌금형 받은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은 가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외국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1m 정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출국명령까지 한 것은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외국인 ㄱ씨는 2020년 10월경 술자리를 함께한 지인이 과음으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차문 옆 철재구조물에 지인이 다칠까봐 차를 앞으로 약 1m 정도 운전했다. ...
-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부동산종합관리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빌딩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후 나중에 재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부동산 시설물 관리 및 청소, 경비 등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관리회사는 위탁관리 중인 한 빌딩의 건축주로 ...
- 국민권익위, “파견 근로자, 다른 곳에 일시적 고용...이직으로 볼 수 없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부동산종합관리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빌딩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후 나중에 재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부동산 시설물 관리 및 청소, 경비 등 용역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관리회사는 위탁관리 중인 한 빌딩의 건 ...
- 국민권익위, “진도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잘못“
- 뉴스포인트2021-08-2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진도군 지역개발사업(도서급수운반선)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심판’ 관련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중앙행심위 위원들은 이번 달 17일 열린 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진도군이 도서급수운반선 건조를 목적으로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가사도~쉬미항 여객선 건조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진도군 가사도 주 ...
- 국민권익위, “진도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잘못“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진도군 지역개발사업(도서급수운반선)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심판’ 관련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중앙행심위 위원들은 이번 달 17일 열린 회의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진도군이 도서급수운반선 건조를 목적으로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가사도~쉬미항 여객선 건조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진도군 가사 ...
- 국민권익위, “발음 상 ‘하이에나’ 연상되는 여권 영문이름 변경 허용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한글성명을 영문성명으로 바꿨을 때 영어발음상 혐오감을 주는 경우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영문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여권의 영문이름을 ‘HENA’에서 ‘HANNAH’로 변경하려는 하(HA)씨 성의 고등학생 ㄱ씨의 신청에 대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과 맞지 않다며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을 취소했다. 2009년 당시 7세이던 ㄱ씨는 부모를 따라 해외에 가기 위해 영문이름을 ‘HE ...
- 국민권익위,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만료일로 봐야“
- 뉴스포인트2021-12-0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외국인의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국기한유예 허가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날 유예 신청을 했으나 이를 거부한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외국인 ㄱ씨는 올해 8월 16일까지 출국기한유예를 허가받고 국내에 체류하다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자 그 다음날인 17일에 출국기한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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