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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EU, 7차 對러시아 제재안 금주 발표 예정... 원자력, 원유 가격상한 제외될 듯
- 뉴스포인트2022-09-26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는 24일(토) 對러시아 제재 관련 각 회원국의 입장을 취합, 금주 중 7차 제재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 최종안은 10월 초 EU 외교장관이사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긴급회의에서는 주요 對러시아 제재안으로 러시아 원자력 섹터 제재, 원유 가격상한 도입, 수입금지 품목 확대, 이중용도 상품 수출통제 강화, 인적 제재 확대 등이 검토된다. [주요 제재 내용] 회의 참석 관계자에 따르면 7차 제재안에는 러시아 다이아몬드, 철강 반제품, 기계류 및 화학제품 등 수입금지 품목 확대, 전자부품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20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상호접속)에 따라 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2~’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망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ISP) 간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상호 연동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망은 통신사 간 상호접속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CP포함)가 이를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과 통신(모바일 메신저, OTT 콘텐츠의 제공·이용 등)할 수 ...
-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미국 옐런 재무장관과 컨퍼런스콜 실시
- 뉴스포인트2022-07-03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1일 21시(미국시간 오전 8시)에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장관과 컨퍼런스콜을 개최했다. 미국측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옐런 재무장관은 에너지 가격 안정과 러시아의 수입(revenue) 감소를 위해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실시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G7 등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동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 또한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대폭 확대
- 뉴스포인트2021-04-1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0일 공포되었다. 금년 3.24일 국회를 통과한 동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2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하여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 84,950명
- 여성일보2021-06-18
-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18일 국민청원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청원이 84,950명을 넘었다.코로나19 사태로 현 학급당 20~40명의 인원수를 OECD 국가 별 평균치보다 현저히 떨어지며 학생 전원 등교 시 안전보장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청원의 요지다.무엇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 중인 학생들의 상태가 인터넷 중독과 정상 수업과정에 비해 현저히 미달된다는 점이다.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2학년이 되었음에도 국어를 떼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도 상당하다. 이는 작년 교육부 ...
-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 관계 기관 협의 거쳐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하여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천만 원(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에서 5천 5백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결정하 ...
- 임오경 국회의원, 지난 30년간 최저시급 18.8배, 그러나 국제대회 메달연금은 1.7배 인상?
- 뉴스포인트2022-10-0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물가정보의 종합물가총람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추이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30년간 최저시급은 18.8배 인상된 반면 올림픽 등 국제대회 입상자에게 지급되는 경기력향상 연구연금 월 상한액은 불과 1.7배 인상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력향상 연구연금은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 근거, 국제대회에 입상하여 평가점수 20점 이상인 국가대표 비장애인, 장애인 선수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대상자와 지급총액은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
- 경기도, 수도권도 기회발전특구도 지정 준비 할 수 있도록 정부 건의
- 서남투데이2023-12-18
-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도 동일한 출발선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낸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경기도는 이번 권고사항에 수도권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며 신속하게 이를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행 기회발전특구 지정법은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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