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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291명 인정
- 뉴스포인트2022-02-25
- 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 환경부는 2월 2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5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등급이 결정되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을 심사하여 56명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피해등급까지 결정된 56명 중 17명은 이번에 새롭게 피해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다. 피해구제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 ...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291명 인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2월 2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5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등급이 결정되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을 심사하여 56명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피해등급까지 결정된 56명 중 17명은 이번에 새롭게 피해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다. 피해구제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
- 식약처, ‘코로나19’ 예방 효과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0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와 생활화학제품 중 ‘살균제’ 등을 코로나19 예방 효과 등 부당하게 광고하거나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실시한다.식품 또는 기구에 사용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 등은「식품위생법」의 품목제조보고 대상제품이며, 물체용으로 사용하는 ‘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 신고가 필요하다. ...
- 환경부, 국민 모두가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구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환경부는 1월 13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 아래 ‘포용적 환경서비스 확대’를 주제로 환경보건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환경보건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보건·화학안전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모습은 다음과 같다. 환경오염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주민은 배출시설과 건강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이라도 건강검진과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을 ...
- 가습기살균제 개인별 건강피해 개별심사 본격추진
- 뉴스포인트2021-04-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 이하 개정법)에 따른 세부준비(실무안내서 등) 절차를 끝내고, 전체적인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개인별 건강피해 평가(이하 개별심사)'를 4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개정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위한 심사는 건강보험공단 정보(DB)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으로 심사하는 신속심사와 의무기록 등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주로 의사)가 검토하는 개별심사로 구별된다.환경부 ...
- 영화 ‘공기살인’ 소재원 작가 “이 영화를 사람들이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길”
- 라온신문2022-05-09
- [라온신문 장슬기 기자] 영화 <공기살인>의 원작 소설을 집필하고 시나리오 각색을 맡았던 소재원 작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지난 3일 1774번째 희생자가 된, 고(故) 안은주씨의 딸 손아영씨와 피해자들을 초청해 지난 7일 CGV신촌아트레온에서 <공기살인>을 관람했다. 그뿐만 아니라 상영관에는 소재원 작가가 초청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기억하고 해결하기를 바라는 100여 명의 아이들과 보호자들도 함께 했다. 소재원 작가는 “故 안은주 희생자분께 꼭 위로를 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끝내 영화를 보지 못하 ...
- 코로나19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합동점검 결과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 4월 22일 부터 5월7일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 효능이 있다고 부당 광고한 살균소독제 838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이버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98건과 42개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구 분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환경부 > 관리대상 (표시‧광고 관련법) (손소독제(외용소독제, 약사법)(손세정제(화장품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살균제 등)(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
- 경기도 특사경, 농약 유통업체 불법행위 41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3-05-31
- 【오산인터넷뉴스】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진열·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약 판매점, 농자재 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41곳에서 위반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위반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행위 3건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진열 17건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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