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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분쟁·갈등 선제 예방… 안산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 추진
- 서남투데이2024-04-25
- 안산시는 오는 26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정비예정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추진 역량을 높여 주민 간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추진 절차 ▲정비사업 법률 쟁점 사항 등이다. 전반적으로 정비사업 초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채울 예정이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 변호사가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 인가까지 정비사업 ...
- 윤미향 의원, `빨갱이` 등 정치 혐오 표현 금지 기자회견 개최
- 서남투데이2023-12-12
- 납북귀환어부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 3인이 “빨갱이”등 극단적인 정치혐오 표현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제도권고 촉구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 (비례대표)은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빨갱이’,‘수구꼴통’등 정치 혐오 표현 금지 국가보안법 피해자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동해안납북귀환어부 등 국가보안법 피해자 인권침해 피해보상을 위한 국가배상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곡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최근‘홍범도 빨갱이’피 ...
- '3개월 공석'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지명
- 와이타임즈2024-04-27
- ▲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에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기 지휘부를 이끌 과업을 짊어지고 판사 출신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1기 지휘부와 같이 판사 출신이 '선장'이 되는 셈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 출신 차장 임명설도 나온다.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2인 중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최종 지명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김진욱(58·21기) ...
- 박용진 의원, “경찰 고위직의 잇따른 대형로펌행, 부적절”
- 서남투데이2023-08-24
- 은 23일,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대형로펌행을 택한 경찰이 총 168명이며, 이중 80%인 136명이 최근 3년(2021 ~ 2023.6)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경찰공제회에서 퇴직하여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6월 30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 경찰은 168명 중 139명이 취업승인을 받았다. 이 중 법무법인 와이케이에 취업한 퇴직경찰은 과반이 넘는 77명에 달했다. 이어서 김앤장법률사무소 14명, 법무법인 율촌 9명, 법무법인 화우 ...
- 이화영 재판 공전…檢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검토"
- 와이타임즈2023-08-08
- ▲ [사진=뉴시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거듭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유감을 표명하며 변호인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8일 수원지검은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42차 공판을 진행했다. ...
- 법원 신규 임용 , 대형 로펌 출신 갈수록 늘어
- 서남투데이2023-10-10
-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임용자 576명 중 177명이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10대 로펌의 비율이 높아져 민간로펌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법관 임용자 명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576명 중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38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 현황은 ▲2018년 18명 ▲2019년 22명▲2020년 39명 ▲2021년 54명 ▲2022년 44명으로 이는 전체 신규 법관 임용자의 31%에 달 ...
- 우영우는 어떻게 남들이 보지 못한 쟁점을 보았을까?
- The Psychology Times2023-11-15
- [The Psychology Times=장철우 ]우영우(박은빈 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로스쿨을 수석 입학, 졸업, 변호사 시험 최고득점을 했지만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취직을 못한다.천신만고 끝에 아버지의 친구가 로펌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한바다에 낙하산으로 입사를 하면서 좌충우돌 초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정명석(강기영 역) 변호사는 15년 차 베테랑 변호사로 법무법인 한바다의 수석 팀장급이다.그의 팀에 우영우가 배치를 받자 어떻게 이런 애를 가르치냐면서 따졌으나 우영우를 추천한 법무법인 대표가 강력히 우영우를 ...
- 종로구, 법률고문 10명 신규 위촉
- 뉴스포인트2022-08-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종로구는 지난 19일 구정 활동에 대한 자문과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고문 10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향후 3년 동안 구정 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구와 관련된 각종 소송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에 신규 위촉한 법률고문은 ▲정인봉 변호사(정인봉 법률사무소) ▲김상준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이상익 변호사(법무법인(유) 에이펙스) ▲차흥권 변호사(법무법인 을지) ▲황호석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이제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종석 변호사(법무법인(유) 광 ...
- 김병욱 의원,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4-23
- 김병욱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26일 오전 10시 ‘블록체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TF(약칭, 가상자산업권법 TF) 릴레이 간담회’중 ‘아시아 가상자산 제도편’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가상자산 업권법 TF릴레이 간담회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다.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박 ...
- 하루남은 위믹스 가처분 결정! 양측자료 제출완료 어떤 결정 나올까
- 갓잇코리아2022-12-06
- [기사 핵심 요약] 20% 이상 급락해 1000원 안팎에서 거래 재판부 "7일 결정해야 하니 5일까지 자료 달라" 주문에 양측 모두 제출 완료 위믹스 투자자들도 준비서면 제출 완료...과연 어떤 결정 나올까? [갓잇코리아 / 심영랑 기자]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상장 폐지를 둘러싼 위메이드(위믹스 운영사)와 거래소 간 법적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위믹스의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를 판가름낼 추가 자료들이 모두 제출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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